【도쿄=신윤석 특파원】 일본 자민당은 그동안 보류해 온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빠르면 20일 당헌법조사회를 열어 개헌문제를 본격 심의할 계획이라고 도쿄(동경)신문이 15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개헌논의의 주된 논의대상으로는 전력보유를 금한 헌법 9조와 사학에 대한 공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89조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총리선출방법, 중·참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2원제문제 등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본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중·참의원 양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함께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국민투표실시에 따른 일본내 법적절차가 아직 완전히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는 이와 관련, 13일 중의원 예산위에서 『헌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하면 정부차원에서도 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국민투표실시에 따른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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