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비리 ‘깃털’도 못건드려/박 전 장관 비밀리 조사 김 전 내무만 구속 일단락/무분별 인허가·사업확장 방관 배경 여전히 베일에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부내 「한보리스트」와 각종 인허가에 얽힌 흑막은 전혀 가려내지 못한채 일단락돼 정부쪽 비리에 대해서는 「깃털」조차 건드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은 한보비리와 관련된 정치권과 금융계에 대해서는 은행장 3명과 거물급정치인 4명을 구속하는 등 최소한의 모양새는 갖췄다. 그러나 정부쪽 의혹에 대해서는 박재윤 전 통상산업부장관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김우석 전 내무부장관을 당진제철소진입도로를 건설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경미한 혐의로 구속하는 선에서 일단락지었다.
특혜대출과 함께 한보비리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이를 가능하게 한 행정적인 특혜지원에 대한 규명이 외면됨에 따라 한보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보의 사업확장과 관련된 정부쪽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한보철강사태의 진원이 된 아산만공유수면매립허가를 내주면서 정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난제를 일사천리로 처리해준 배경이 여전히 석연치 않다.
정부는 당초 당진제철소가 들어선 아산만일대는 조수간만의 차 등으로 제철소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부방침이 돌연 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
92년 당시 상공부와 한국은행 등이 한보에 타사보다 훨씬 많은 외화대출을 허용해준 과정과 상업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코렉스공법도입을 허가해준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그대로 남아있다. 아산만추가매립허가와 러시아가스전개발사업 허가과정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지만 주무부처인 통산부와 건설교통부 등은 「무혐의」만을 강조하고 있다.
한보는 이처럼 은행돈을 빌려 무모하게 사업을 확장해왔고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했으나, 관련정부 부처들은 한보에 대한 조연역할만을 했을뿐 제동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의 무차별적인 로비스타일로 볼때 이같이 한보측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쪽에도 큼지막한 「선물」을 안겼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일부 정부인사들은 정씨와 수차례 접촉한 것이 사실이다. 또 정부쪽 비리를 규명하는 것과는 별도로 어려운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 한보의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확장을 방관해온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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