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이후 급증한 대출외압 진짜 배후는/코렉스공법 도입 등 특혜여부 못밝혀/사용처 불분명한 2조원 어디다 썼나/은행감독원,채권은행 과다대출 묵인·방조검찰의 한보의혹사건 수사가 우려했던대로 91년 「수서사건」 수사의 재판이 돼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수사착수를 공식 발표하면서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주동안의 수사결과는 공룡처럼 부푼 의혹의 꼬리를 확인한데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몸체는 여전히 흑막에 가려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외압의 배후=한보철강의 은행대출은 93년말 4,800여억원에서 지난해말 3조6,000여억원으로 급증했다. 94년부터 매년 1조원이상 늘어난 셈이다. 검찰은 신한국당 홍인길·정재철·황병태 의원 등 3명이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의 돈을 받고 은행에 대출압력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홍의원을 대출외압의 중심인물로 지목했다. 그러나 검찰이 밝혀낸 외압은 96년에만 집중돼 있다. 정작 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한 94, 95년의 대출외압 의혹은 밝혀진 것이 전혀 없다.
96년 한보가 어려워지면서 채권은행들이 구제금융과 협조융자를 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국회의원 1, 2명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진제철소 건설과정 등 특혜=검찰은 김우석 전 내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 재직시절인 94년 정총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고 당진제철소 진입도로를 조기 건설해주고 건설부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특혜를 베풀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제기됐던 제철소 부지매립허가와 코렉스공법 도입과정의 특혜의혹은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정부가 컨소시엄을 구성,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시베리아가스전사업에 주무부처인 통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경원과 총리실의 개입으로 한보가 참여한 배경도 규명되지 않았다. 박재윤 전 통산부장관을 비밀리에 소환, 조사한 것이 고작이다.
▲과다한 투자비와 비자금내역=전문가들은 당진제철소 투자비가 실제보다 최소한 7,000억원 이상 과다계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부외 차입금 등을 합해 2조원 정도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금융계와 업계에선 계열사 확장이나 로비자금, 개인재산 은닉 등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종국 전 재정본부장이 152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을 뿐 비자금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총회장이 로비자금 등으로 1,000억원 이상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의 사용처를 밝혀내야 한보 특혜의혹을 파헤칠 수 있다.
▲감독기관 묵인 및 부도처리=은행감독원은 한보철강이 1월22일 최종부도를 냈는데도 금융결제원에 부도처리를 미루도록 지시했다. 또 채권은행들이 신탁대출 등 편법으로 총대출의 50%에 육박하는 과다한 대출을 해주었는데도 묵인·방조한 의혹을 사고 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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