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교섭 원만진행땐 한국 직행/중 입장 곤혹 미·유럽 등 보낼수도황장엽의 한국행을 놓고 남북이 중국을 상대로 외교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그의 신병처리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정부는 조속히 황을 데려온다는 입장이나 북한과의 형제관계에 있는 중국의 태도가 변수이다. 황의 신병처리와 관련한 경우의 수는 ▲한국행 ▲제3국행 ▲장기체류 등 3가지다. 신병을 우리정부가 확보하고 있기때문에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한국행◁
중국정부와의 교섭이 원만히 진행돼 우리나라에 데려오는 경우로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물론 이 때에도 중국이 황의 자유의사를 직접 확인, 망명허용여부를 단독처리 하거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제3자를 개입시키는 방법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북한이 황의 망명을 남한측의 「납치」로 규정하는 만큼 중국은 객관성확보를 위해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UNHCR이 황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면 중국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희망하는 바람직한 방변이다.
▷제3국행◁
중국이 미묘한 입장때문에 남북의 입장을 모두 배척하고 제3국행을 결정하는 경우다. 중국의 곤혹스런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이나 유럽 등이 일단 망명후보지로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절차가 간단치 않다. 한중간의 정치적 타협이 선행돼야 할 뿐더러 황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또 우리정부로서는 황의 최종목적지가 한국이어야 한다는 보장이 없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 제3국을 택할때 미국이 가장 유력하다. 미국은 우리못지 않게 황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고 있다.
▷장기체류◁
한중간의 교섭지연으로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경우다. 그러나 이 때 중국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미 황의 망명성사여부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묻어두기」 곤란한 사안 인데다 「인권문제」로 국제적 비난을 살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인권문제는 국제적 구설에 오른지 이미 오래다. 『황이 거물이라는 사실이 문제를 오히려 쉽게 풀게 할 것』이라는 정부관계자의 희망섞인 전망도 이런 분석에 근거한다.
중국은 우선 시간을 벌면서 해결을 시도 하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해법은 중국이 혈맹인 북한의 처지를 십분 고려하면서도 망명허용의 명분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무무당국자는 이와관련해 89년 천안문 사태직후 베이징의 미 대사관에 망명한 중국의 천체물리학자 팡리지의 예를 들고 있다. 중국은 팡의 미국망명을 한달 보름동안 막았으나 결국은 허용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이번 사태도 중국은 북한의 처지와 체면을 최대한 고려해 시간을 끈뒤 유엔고등판무관 등의 개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망명허용의 명분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경우 「장기체류」-「한국행」이라는 2단계나 「장기체류」-「제3국행」-「한국행」 등 3단계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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