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이어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모도시인 경기 고양시에서 분리, 독립시승격을 추진하고 있어 신도시독립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들 신도시들은 평촌 산본 중동 등 경기도내 나머지 3개 신도시 주민대표들과 이달중 모임을 갖고 독립시승격 문제를 공동협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될지 관심거리다.<편집자 주> ◎찬성입장/유진오 일산독립시 추진위원장/당초계획 맞춰 독자발전 추진 당연/주민특성 달라 통합론도 근거없어
정부는 89년 가을 일산에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고양군에 편입되는 신시가지의 건설이 아니라 독립시의 신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제작한 일산신도시 토지용도지정서에도 일산시청부지가 명시돼 있었다.
정부는 고양군의 토지체계와는 전혀 무관한 미개발지역에 수도권의 과대·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산신도시를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개발함으로써 미래형 시범도시로 건설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일산에 신도시의 기능과 특성을 제대로 살리는 독립시를 설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독자적인 지역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일산주민들의 주장과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고양시와 일부단체들은 「고양광역시 발전론」을 주장하고 성남시도 광역시승격을 내세우며 분당의 독립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무시한 단견이다. 왜냐하면 서울의 북서쪽(고양)과 동남쪽(성남)에 2개의 광역시가 생길 경우 수도권은 인천을 포함 1특별시 3광역시로 비대해져 행정적·재정적 과부하는 물론 가수요현상마저 발생해 국토균형개발과 지방화시대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산과 분당을 독립시로 승격시키는 것은 순리이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내심 바라고 있고 정부(내무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고양 구시가지 주민들은 일산은 모도시와 통합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산에서 외지로 출근하는 주민들의 직주방향을 보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산과 분당, 두 신도시의 외지출근자 직주방향은 각각 85.2%와 75.1%가 서울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구시가지와의 통합발전론은 근거가 없다.
일산과 분당 주민들이 독립시를 원하는 또 다른 이유로 신도시 주민들이 낸 세금이 구시가지 개발에 집중투자되고 있는 데 따른 불만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같은 소아병적인 이유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 신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독자적인 자치단체가 구성될 경우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 따라 정부가 일산신도시에 해주지 못한 문화인프라 건설을 규모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독립시로 승격될 경우 일산시와 남은 고양시의 인구는 각각 35만6,000명(지난해말 현재)과 30만4,000명이므로 양 도시가 특색을 살리면서 알차게 발전할 것으로 일산주민들은 믿고 있다.
◎반대입장/이수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재정 이중낭비·광역행정수행 장애/도농통합 균형발전 도모가 효과적
93년부터 제기돼온 분당신도시 주민들의 독립시 설치요구에 이어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자족기능시설 유치지연과 공공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을 이유로 고양시로부터 분리된 독립시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구역 개편방식을 시나 읍이 일정규모이상으로 성장하면 도나 군으로부터 독립시켜 광역시 또는 시로 승격시키는 이른바 도농분리형을 채택해오다 94년이후 도농통합형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시 분리형을 채택하든 통합형을 채택하든 각기 장단점은 있다.
다만 행정구역개편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변화추이를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추진중인 독립시의 설치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독립시를 설치할 경우 지방재정의 낭비가 초래된다는 점이다. 시청사를 포함해 각종 공공시설을 새로 건립해야 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증원 등이 수반되며 이에 따른 지방재정수요가 증대돼 결국 신도시주민들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둘째 독립시 설치로 국가재정도 낭비된다. 새로 설치된 독립시에 필요한 경찰서 교육청 등을 위시한 각종 국가공공시설의 신설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이에 대한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셋째 독립시 설치는 광역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독립시를 추진중인 신도시들이 현재 배후농촌지역에 입지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쓰레소각장 등 각종 혐오시설들을 과연 자신들의 지역에 새로 설치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넷째 독립시의 설치는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의 시행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지역내 갈등의 심화나 광역시설의 설치에 대한 애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신도시의 분리는 지역개발에 대한 미시적 차원에서의 접근만을 가능케 하며 잔여지역으로부터 받아오던 각종혜택들이 급격히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방식이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이후 농촌지역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채택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이기주의의 발현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독립시 추진보다는 신도시주민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자족기능시설 무산되자 주민들 불만 표출/구도시측 “재정·혐오시설 건설 등 문제” 거부/“갈등·마찰로 소모전보다 분리독립” 견해 많아
분당과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도시와의 분리요구는 정부의 무리한 신도시정책에서 비롯됐다.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물량위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과 자족도시 기반확보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기 때문이다.
일산 주민들은 정부가 일산에 유치키로 한 컨벤션센터와 외교·출판단지 등 공공 및 자족기능시설 건설이 무산되자 분당에 이어 최근 「분리독립운동」에 나섰다.
93년부터 독립시승격을 추진해온 분당 주민들도 교통여건이 열악한데도 입주시까지 개통키로 한 분당선 건설이 연기되고 판교톨게이트에서 통행료까지 징수하자 신도시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독립시 승격요구로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수도권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과 일산에서 분리요구가 터져 나온 것은 평촌 산본 중동 등과 달리 지리적으로 기존 시가지와 떨어져 있는데다 문화적 정서적 성향이 토박이 주민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신도시와 구도시 주민간 반목은 일산 주민들이 친지들에게 편지를 쓸 때 주소를 고양시 대신 경기 일산신도시로 쓴다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주민투표법이 상반기중 통과될 예정이고 연말에 대선이 예정돼 있어 올해가 독립시를 쟁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농토와 산소를 잃고 먼지와 소음에 시달렸던 구도시 주민들과 광역시승격을 노리는 성남·고양시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한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신도시 입주가 완료돼 취득세와 등록세 세원이 거의 없어진 마당에 신도시가 떨어져 나갈 경우 재산세나 주민세만으로는 시 재정을 운영할 수 없다』며 『분당에는 쓰레기소각장과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혐오시설을 건설할 부지도 마땅치 않다』고 독립시 승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신도시주민들이 열망하는 주민투표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만으로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법적·행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도모하기위해서는 신구도시 주민간 갈등과 마찰로 소모전을 벌이는 것보다 독립시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정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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