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은행소유제한 완화 건의/한은,금개위에 보고서

한국은행은 11일 일반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추진하고 은행 비상임이사회의 진출이 봉쇄된 5대 그룹도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 은행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한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과제와 추진방향」을 마련, 금융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산업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미국식의 금융지주회사를 허용, 종합금융그룹의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나눠진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의 기본틀을 허물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타업종 진출을 최대한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폐지, 경쟁력있는 금융상품이 시장에 자유롭게 선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