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월8일자한국인들은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관련법이 40년 이상 개정되지 않아 시대에 뒤처진 상태이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조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 국회통과를 강행했으나 결국 노조와의 대결을 야기시켰다.
한국은 지난해 반도체 가격하락 등으로 수출력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다른 산업분야의 경쟁력도 약화했다. 또한 한국은 이제 더이상 저임국가가 아니며 점차 많은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중국 베트남 영국 등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한국의 노임은 최근 급격히 상승, 동남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은 과거 중공업 중심의 개발에 따른 후유증으로 다른 선진공업국들보다 더 큰 구조적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크게 성장한 반면 중소기업 육성은 등한시해 전체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수는 적은 상태이다.
최근의 노조파업은 정부가 어느 정도 타협의 자세를 보이면서 일단 진정되었으나 완전히 진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한국 노동시장은 거대한 변동을 겪고 있는데 신노동법은 이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은 그동안은 사실상 평생직장 보장이 이루어졌으나 이제 실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향후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국제경쟁이 심화하면서 대기업들은 공격적 경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적지 않은 기업들이 업적중심의 보수체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현재의 혼란국면이 국가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구조조정과 맞물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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