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만·외화대출·러 가스전 등에/건교·통산부 ‘특혜성 허가’ 의혹정부내 「한보리스트」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보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치권과 관계로 옮겨지면서 한보가 아산만매립 코렉스공법도입 러시아가스전개발 등의 사업확장을 위해 로비를 벌인 정부인사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주변에서는 이 리스트에 장관급인사까지 포함됐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도움이 될만한 곳에는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인맥을 관리해온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의 로비스타일을 감안할때 정부내에서 한보그룹의 뒤를 돌봐준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한보의 주요사업시기와 당시 정부당국자, 그 시점의 정황 등을 비교분석하면 한보리스트의 밑그림은 그릴 수 있다.
◆아산만 공유수면 매립허가(89년 12월) 한보사태의 진원이 된 아산만매립허가는 한보측의 요청에 따라 당시 건설부가 상공부 환경처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바꾸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정부는 80년대초 전국토에 대한 매립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당진제철소가 들어선 아산만일대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대형선박이 드나드는데 어려움이 커 매립지로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삼성이 이 지역에 대해 신청한 매립허가는 반려됐던 것으로 알려져 허가배경에 의혹이 짙다.
◆외화대출추천(92년 9월) 당시 상공부는 내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추천을 받아 34개 업체에 4억200만달러를 배정하도록 했으나 한보철강에는 가장 많은 3,600만달러를 추천해줘 의혹을 사고있다. 3,600만달러는 1개사당 배정된 1,020만달러의 3배가 넘는 금액. 이 시기에는 상공부의 추천이 외화대출에 그대로 반영돼 한보에 대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코렉스공법도입허가(95년 2월) 통산부는 코렉스공법이 검증이 안됐고 상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포철의 코렉스공장건설을 취소토록 했으나, 같은시기에 한보에는 코렉스기술도입을 허가했다. 박재윤 당시 통산부장관은 『실무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사안에 상반되는 정부방침이 나와 그 배경과 관련,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아산만 추가매립허가(95년 12월) 한보측이 당진제철소 2단계공사를 위해 14만평의 추가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건교부실무자들은 1차매립허가에 이어 특혜시비가 불가피하고 인근환경피해도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관계부처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허가를 내줬다.
◆러시아가스전개발사업(96년 7월) 통산부는 당초 한보가 국내업체들의 컨소시엄을 외면하고 러시아가스전개발에 단독참여해 가스를 국내에 반입하려 하자 반대입장을 보였다. 한보측은 이에 불구하고 지분을 사들이는 편법으로 단독참여하기로 하고 한국은행을 통해 투자의 적정성여부를 물어오자 통산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단독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한보가 4,000만달러를 들여 지분을 사들인 러시아의 「루시아석유」는 내수용가스개발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투자실익이 별로 없는 곳이어서 통산부가 투자적정성판단이 잘못됐거나 한보측의 로비에 밀려 승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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