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핵심부 등 엄청난 출혈 불가피/떡값 문제삼을땐 전대미문 사태/전·현직 경제관료 10여명도 “대상”한보사태 연루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권 인사들의 생사를 가름할 「살생부」가 구체성을 더해가고 있다. 정치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형성된 검찰주변의 블랙 리스트는 아직 진원지가 명확하지 않은 전언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 설사 리스트에 올랐다 해도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묻게 될 것인지도 뚜렷하지 않다. 뇌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태수 한보총회장의 로비대상이 그동안의 소문이상으로 무차별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액수 역시 지금까지의 설들이 단순한 허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규모임이 밝혀지고 있다. 파문의 종착점을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상태인 것이다.
신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6일 정치권 인사들의 사법처리 범위와 관련, 『사법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여권으로서도 상당한 출혈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당직자는 문제를 양과 질의 측면에서 조명했다. 여권핵심부의 단호한 의지로 미루어 관련자 대부분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적정한」 선에서 자르되 국민일반의 정서를 달랠만한 거물급을 포함시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 『이번 사태는 범죄구성 요건충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총회장이 「인사」한 것과 「떡값」까지 문제삼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전대미문의 피바람이 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식이든 정치적 해결의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의미다.
아무튼 검찰과 정치권안팎에서 거명되는 이른바 「한보 리스트」에는 여야의 대선주자 3명이 올라 있다.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신한국당 범민주계의 S, K, H, K, J, K, P의원과 역시 부산지역의 J의원, 국회상임위원장 S의원, 고위당직자 J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한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14·15대 국회 재경·통산·건교위의 N, P, J, P, N, C의원(신한국당), K, J, C의원(국민회의), L, K, L, L의원도 대상이다. 이밖에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측근인 K, H, S의원 등도 연루인물로 꼽히고 있다.
한보 로비의혹을 받는 인사들은 금융계, 정계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적지 않다. 정가에서는 『전·현직 경제관료 10여명이 사법처리대상에 오를 것』이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신한국당 관계자들은 『5조원 가량의 거액이 특혜대출된 것은 우선 잘못된 정책결정 때문이며 이과정에서 관료들의 부패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한보측 로비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은행감독원,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우선 문민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경제수석, 재무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등을 역임한 P씨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P씨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전·현직 경제부총리인 H, N, H씨중 일부도 종종 「한보리스트」에 오르내리고 있다. 야권에서는 전·현직 경제수석인 L, H, K, L씨 등을 겨냥하기도 한다. 최근 은행감독원장을 역임한 K, L, K씨중 일부와 통산부차관을 지낸 J씨등도 의혹의 대상이다. 6공 당시 아산만 매립허가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들도 로비의혹을 받고있다. 각종 인·허가 및 특혜대출과 관련 충남도청, 당진군청 공직자, 통산부 관련 국장·과장,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등도 최소한 「떡값」수준의 돈을 챙겼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홍희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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