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본’ 인사 92대선후 대거 한보로/재경원,3,000억 대출 리스사 감사 중단/은감원,부도설 불구 긴급자금지원 묵인/은행들 ‘철강’ 재무상태 왜 파악 안했나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 한보사태합동조사위원회가 5일 정리한 한보사태의 주요쟁점별 의혹목록을 보면 한보가 부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들이 의혹투성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양당 합동조사위의 의혹목록요약.
▷권력개입 의혹◁
◇양당에 접수된 제보 등을 종합한 결과 92년 대선당시 여권 사조직인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 인사들이 대선직후 한보그룹에 대거 영입됐다. 92년 한보그룹이사로 입사한 P이사는 박종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인척으로 홍인길 의원과 민주계 실세 S의원과도 가까운 인물이며 W단장도 나사본 핵심인사출신이다. 이밖에 J은행 법률고문 L변호사는 은행과 나사본, 그리고 한보 등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해 주는 인물이다. 따라서 나사본을 통해 권력핵심이 개입된 한보커넥션을 밝혀야한다.
▷재정경제원 의혹◁
◇재경원은 95년 11월말 20개 리스회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한보철강이 리스사들로부터 총 3,000억원의 변칙대출을 받아쓴 혐의를 잡고도 도중에 감사를 중단한채 관계서류를 파기시켰다.
◇통상 30억원 이상의 거액대출은 본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하고, 이사선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행장이며 행장연임은 권력층의 지원이 절대적인 만큼 5조원 이상의 대출은 권력과의 커넥션없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9∼12월 4,000억원, 지난달 8일 1200억원의 긴급지원을 하는 등 한보살리기에 전력을 다하던 금융권이 전격적으로 지원을 중단하고 부도처리한 것은 외부입김 때문이다.
◇채권은행단이 지난달 18일 사실상 부도처리한 후 5일동안 금융결제원에 신고하지 않는 등 상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금융지원과 부도가 청와대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추론케하고 있다.
◇1조∼1조5,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부실기업인수 및 정치권, 금융권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과 여권 대선주자들에 대한 정치자금제공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보 정태수 총회장의 처남인 이도상 회장이 운영하는 세양선박과 대동조선이 한보철강 부도설이 나돈 96년 10월 이후부터 대규모자금을 끌어들임으로써 한보그룹의 자금이 유출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또 96년 3월 세양선박의 대주주가 추헌출씨로부터 이도상씨로 바뀔 당시 동원된 200억원이 한보자금이라는 의혹이 있다.
◇특히 세양선박은 지난해 10월이후 3개월동안 대동조선에 5,0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서주는 등 자본금 81억원의 회사치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이는 정회장이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장회사인 대동조선과 세양선박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은행감독원 의혹◁
◇자기자본의 약 40배에 달할 정도의 금융권부채 3조5,000억원을 지고있는데도 은행감독원이 감사에서 무리한 대출을 적발·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여신을 하면서 채권은행들은 동일인 여신한도(대출 자기자본의 15%, 지급보증의 30%이내)규제를 피하기위해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탁대출로 총대출의 50%에 육박하는 과다한 편법대출을 해 사실상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위반했지만 은행감독원은 이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은행감독원이 95년과 96년 정기검사에서 제일은행의 한보철강에 대한 부실대출위험을 사전에 알면서도 적극 시정하지 않았다. 은행감독원은 한보부도설이 나돈직후인 작년말과 올해초에 채권은행단이 한보철강에 5,200억원에 이르는 긴급자금을 지원했는데도 묵인했다.
◇한보철강의 금융권부채 5조여원중 1조여원이 외화대출로 이루어졌다. 외화대출의 금리는 연 7%안팎으로 원화대출금리가 연 13%안팎인 것을 비교할때 8%정도 낮은 것이다. 은행감독원은 금리가 이렇게 낮은 자금이 나갔는데도 검사를 철저히하지 않았다.
▷채권은행단 의혹◁
◇총여신 3조6,000억원중 청와대가 개입한 12월이후의 3,600억원을 제외한 3조2,000억원의 금융지원액은 전현직 은행장들이 모두 정회장의 로비에 넘어갔거나 판단을 잘못해 막대한 자금을 내주었다는 얘기가 된다. 은행들은 왜 한보철강에 대한 재무상태를 파악하지 않았다.
◇당진제철소 소요사업비가 당초 2조7,000억원에서 갑자기 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주거래은행의 사업비 증액원인의 조사가 없었다.
◇산업은행총재가 여신담당 실무부서의 한보에 대한 추가지원 불가판단을 무시하고 자금지원을 계속했다.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이 95년 4월에 서울은행에서 제일은행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막대한 부채를 안고있는 기업의 주거래은행을 맡겠다고 나선 이유가 무엇이며 이철수씨는 주거래은행을 은행감독원이 지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시설자금이 투자된 한보의 당진 코렉스시설 산소공장을 추가담보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빌려준 돈(8,326억원)보다 담보확보액(1조3,997억원)이 많다는 자체발표와 모순된다.<홍윤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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