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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결단내릴 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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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결단내릴 때(사설)

입력
199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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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의 권노갑 의원과 신한국당의 홍인길 의원이 한보그룹의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거액의 검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권의원은 1억5,000∼1억6,000만원을 받았음을 시인한 반면 홍의원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어쨌든 정경유착에 의한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처음 드러난 것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은 너무나 크다. 정총회장은 두 의원을 비롯한 여권의 실세와 야권의 고위인사 4∼5명에게 수억원을, 또 수십명의 여야의원들에게 수백만원씩을 살포한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검찰이 어느정도 이를 규명해 낼 것인지 궁금하다.두의원의 검은 돈 수령과 관련, 국민들이 놀라는 것은 이들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소위 1급 가신이자 최측근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들이 대한보그룹의 금융특혜에 압력을 넣거나 작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든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검찰이 예외없이 기소, 엄벌해야 하며 본인들은 속죄하는 뜻에서 정계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검은 돈을 받았다고 시인한 권의원의 해명은 참으로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그는 정씨가 과거 수서사건때 폐를 끼쳤다며 준 거액을 아무런 조건없이 떡값으로 받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합법적인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같은 규정은 비록 처벌은 명기하지 않았으나 누구든 정치인에게 직접 금품을 줄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직접 전달되는 것은 결국 깨끗한 돈이 아니라 정경유착에 의한 검은 거래의 성격이 짙은 검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야당의 주장대로 두의원을 검은 자금 수령자로 검찰이 전한 것이 대한보특혜 금융에 엄청난 외압을 넣은 권력층 인사들과 기타 돈받은 여권실세들의 행위를 덮기 위한 희생양인지, 아니면 빙산의 일각인지 알지 못한다. 사실이라면 검찰은 두고두고 막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민회의가 수서사건의 재판운운하는 것은 부질없는 변명이자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지금 한보사건에 의한 상황은 집권당과 3김 및 정치권의 위기이자 국가적 위기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다. 적당히 진상을 덮고 호도한다고 그대로 수긍하고 넘어갈 정도로 민심이 부드럽고 한가하지만은 않다.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 한 민심도 나라의 안정도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번 책임은 전적으로 김대통령과 정부가 지고 앞장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하며 두김씨와 야당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 검찰 수사와 병행해서 즉각 국회를 열고 특별조사위를 가동시켜 청문회방식 운영과 TV중계를 통해 정·관·금융 등 모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해서 책임을 가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번에야 말로 끊는 전례를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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