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행장 무더기로 소환 이례적/돈받은 정치인 대가성 입증 초점검찰의 한보의혹사건 수사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4일 신광식 제일은행장과 우찬목 조흥은행장 등 3명의 전·현직 은행장을 소환한데 이어 나머지 4명의 전·현직 은행장도 곧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은 수감상태여서 언제든지 소환조사할 수 있다.
한 사건으로 전·현직 은행장 3명이 한꺼번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물론 소환된 은행장들이 모두 곧바로 사법처리된다고 볼 수는 없다. 최병국 대검중수부장은 『이들이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은행장들의 소환모습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이 날 소환된 3명중 신·우 행장이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서 수억원대의 대출커미션을 받은 사실을 확인, 5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 전행장도 일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은행장도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추가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혀 은행장 소환이 금융계 수사의 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최중수부장은 『소환순서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며 나머지 은행장 가운데도 사법처리대상이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지난 주만 해도 『대외 신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은행장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며 혐의사실이 확인된 은행장만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3일부터 태도가 달라졌다. 『(혐의사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관련 은행장을 모두 불러 대출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것. 최중수부장은 이 날도 『(은행장들의) 변명이라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나머지 전·현직 은행장도 모두 소환조사할 것임을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중수부의 수사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검찰은 정치권과 정부고위층의 대출외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혐의여부와 관계없이 출국금지된 전·현직 은행장 모두를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관계자는 『은행장의 대출커미션 수수혐의는 돈을 준 쪽의 진술만 받아내면 쉽게 마무리될 수 있다』며 은행장 수사에서 다른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미 정총회장으로부터 정·관계 인사 수십명에게 명절과 선거때 수천만∼수억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총회장이 이 돈이 단순한 「떡값」이나 정치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인의 경우 돈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이 개인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어 고민중이다.
결국 검찰은 은행장들을 상대로 정치인들이 받은 돈과 대출압력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출시점과 금품수수 시점 등 대출정황을 조사해 「대가성」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일단 설연휴(7∼9일) 전에 나머지 은행장을 불러 대출경위와 외압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는 다음 주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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