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PCS장비 절반 미 제품 구입 않을땐 보복”/주한 대사관 상무관,정부간여 중단도 촉구미국정부는 최근 한국정부가 신규 민간통신사업자 장비구매에 간여하고 있다며 이같은 간여에서 손을 떼고 미국산 통신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면 대대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한 미국대사관 제리 미첼 상무참사관은 지난달말 정통부 이교용 국제협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 정부가 민간기업의 장비구매에 간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한국통신의 개인휴대통신(PCS)장비구매시 삼성전자와 대우―모토로라 연합 2개 납품사에 50대 50의 비율로 장비를 구매할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정부가 민간기업 통신장비조달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압력을 행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미국측은 이달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통신협상에서 민간부분 장비시장개방과 관련한 모종의 압력성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리 미첼 상무참사관은 『PCS사업자인 한국통신프리텔은 92년 한미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이행점검 대상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진행중인 장비조달에 한국정부의 개입으로 외국업체의 적정수준 물량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이어 한국정부의 간여는 양해각서불이행사례라고 지적, 미국측은 어떤 행태로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구체적인 보복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측은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인 한솔PCS의 경우도 한국정부의 국장급이하 공무원의 영향력행사로 장비구매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양국간에 논의되고 있는 통신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리 미첼 상무참사관은 『PCS장비물량배분에 대한 최종결정이 조만간 끝날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정부의 간여없이 민간기업들이 자유로이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정부는 민간기업의 장비구매에 정부가 간여하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정부입장에 미국측이 오해가 없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측은 차기통신협상은 이달 15일 완료될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이후 적정시기에 개최할 것을 언급해 이달말께 한미통신협상이 열릴 전망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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