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불 정상회담후 시라크 가능성 밝혀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과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근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동유럽 국가들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두고 회담했다. 나토는 폴란드·체코·헝가리를 창립 50주년인 99년 4월4일까지 회원국으로 가입시킨다는 목표 아래 7월로 예정된 마드리드 나토정상회의에서 우선 이들을 후보회원국으로 지명할 계획이다.
시라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당사자가 서로 존중해 나간다면 마드리드 회의 전에라도 (러시아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크렘린궁 성명은 『시라크 대통령이 모스크바측의 감정을 호의적으로 청취해준 것에 만족한다』는 정도였다. 사실 나토 확장 문제에 대한 「모스크바의 감정」은 옐친의 외교안보 수석보좌관 디미트리 류리코프의 지적처럼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당한」 기분에 가깝다.
폴란드·체코·헝가리는 소련 주도로 나토에 맞서던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창설멤버였다. 러시아로서는 이들이 나토로 넘어가면 힘의 공백을 유지하고 있는 중동부 유럽이 미국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나토 가입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이 추가로 떨어져나감으로써 서부전선이 모스크바쪽으로 한층 조여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명분상 나토 확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반면에 미국은 나토 확장을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로 보고 러시아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냉전은 끝났지만 동유럽 완충지대를 확실히 장악하지 못하면 유럽안보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독립해 떨어져 나간 그루지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아직도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벨로루시와의 재통합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II 비준을 지연시키면서 중국과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나토는 핵무기확산과 지역방위 등 주요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갖는 특별 옵서버국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등의 타협책을 제시하며 러시아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 일각에서도 나토 확장을 억제할 현실적 수단이 없는 만큼 나토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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