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회 예산감축따라 새 전략 구상미국이 조지 부시 행정부이래 지속해 온 국방정책인 「윈윈(Win Win)」전략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윈윈전략은 예를 들어 걸프지역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미군을 동시 두곳에 투입, 승리로 이끈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그동안 비록 논란을 빚기는 했으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북한의 도발행위 등을 저지 또는 예방하는데 효과를 발휘해왔다. 하지만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탈냉전시대에 걸맞은 국방예산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이 전략을 장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미 국방부와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98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2,60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현재의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긴축예산이라는 것이다. 이 예산에 따라 윈윈전략을 수행하려면 지상군 10개 사단 병력을 항상 전투대기 상태에 두어야 한다. 또 8개사단을 예비병력으로 소집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1개 사단을 1년간 운영하려면 장비구입, 훈련, 수송비 등을 제외하고도 약 20억달러의 비용이 든다. 결국 향후 국방예산을 줄이자면 지상군 병력을 7개 사단규모로 감축해야 하고 이 경우 윈윈전략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부 국방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들은 1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되 감군을 통한 예산은 신무기와 기술개발 등에 투입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윌리엄 코언 신임국방장관도 이같은 향후 국방정책 수립과 관련, 15일부터 국방부 관련부서에서 컴퓨터를 통한 가상 전쟁게임을 실시해 윈윈전략을 재평가토록 지시했다. 미 국방부는 5월 중순께 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의회는 이 보고서를 다시 9인 전문위원회에 맡겨 검토한 뒤 9, 10월께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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