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제대책 야비리캐기 초점/“진실 규명” 다짐속 성과 미지수여야는 3일 한보사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자체진상조사위와 야권 합동조사단 첫회의를 열고 진상조사 파악에 착수했다. 여야는 한결같이 한점 의혹없는 진상규명을 다짐하고 있지만 활동권한 등의 한계가 있어 정치권의 조사활동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특히 야권은 권력핵심부의 배후를 파악하는데 치중하고 있지만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여권은 검찰수사가 진행중인데다 한보사태로 인한 경제후유증 수습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국당 「한보사태 진상조사위」의 활동목표는 문자그대로 「한보의혹」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의 결론이자 다짐이었다. 회의에서 김형오 홍준표 김학원 의원 등은 『한보의혹을 기필코 규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며 결연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사권도, 계좌추적 권한도 없는 당조사위가 과연 한보의혹의 핵심을 밝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보조사위의 활동방향은 크게 4가지로, ▲의혹규명 ▲제2의 한보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마련 ▲협력하청업체의 피해최소화 ▲야권의 대여 정치공세 차단 등이다. 조사위는 또 4개 소위를 구성, ▲인·허가비리문제(1소위) ▲부실경영문제(2소위) ▲금융대출비리(3소위) ▲사후수습대책(4소위) 등으로 활동을 분담했다. 조사위는 이날 하오 재경원을 방문한데 이어 4일에는 충남 당진의 한보철강을 찾아 현장실사를 벌이며 오는 5일 산업은행과 제일은행을 방문하고, 소위별로 팀을 구성해 정부 관계부처 실무자들과도 만날 계획이다. 다만 한보철강측이나 은행 등에서 대규모 조사팀의 방문을 꺼리고 있어 현장방문활동은 17명의 전체 조사위원중 6∼7명 정도만 참여하기로 했다.
현경대 위원장은 『시중에는 한보사태에 대해 권력형비리니, 금융사고니 라는 등의 다양한 시각이 있으나 우리는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 객관적이고 냉철한 조사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도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합동조사단 첫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방향과 조사방침등을 논의했다.
야권은 사태수습과 대책마련에도 중점을 두겠지만 무엇보다 권력핵심부의 외압과 비리의혹을 파헤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보고, 주로 「정보수집」을 통한 비리추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양당 합동조사위는 앞으로 각종 채널을 가동해 한보철강 공유수면매립 허가과정과 당진제철소 인·허가과정, 특혜대출의혹, 부도처리 배경등 관련 정보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했다. 양당은 이를 위해 조사위 활동을 세분화, ▲권력핵심부 개입의혹 ▲금융비리의혹 ▲한보그룹처리방안 ▲감사·수사기관의 공정성여부 감시 등 사안별 4개 소위를 구성하고 각각 중앙당에 한보비리 고발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양당 합동조사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들을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의 대여 공격자료로 활용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국민회의측 공동위원장인 조순형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경유착의 모든 문제들을 집대성한 건국이래 최대의 권력형 금융비리의혹사건으로 권력핵심부의 개입의혹 등에 조사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측 공동위원장인 이인구 의원도 『공장 인·허가, 대출과정, 관리감독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조사가 집중될 것』이라며 『자료요구 및 수집, 직접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체에 접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정진석·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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