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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가는 ‘지브롤터’/스페인측 ‘영과 주권 공유’ 제안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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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가는 ‘지브롤터’/스페인측 ‘영과 주권 공유’ 제안에 발끈

입력
1997.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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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당국 “권리침해” 유럽재판소에 제소지브롤터 영유권을 둘러싼 영국과 스페인간 오랜 논란이 지브롤터 자치당국의 가세로 법정다툼으로 비화했다. 지브롤터 당국은 지난달 28일 『유럽연합(EU) 일원인 지브롤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스페인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지브롤터측의 주장은 자기네는 영국 식민지로서 EU가 규정하고 있는 통행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 스페인측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실제 이유는 앞서 스페인측이 영국과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지브롤터의 주권을 앞으로 최대 100년간 양국이 공유하자』고 제안한데 발끈했기 때문이다. 지브롤터측은 자기네 의사에 상관없이 주권문제를 거론하는 스페인의 처사를 좌시할 수 없으며 이 기회에 영국령을 재확인받겠다는 계획이다.

지브롤터는 스페인 남단에 자리잡은 면적 5.8㎢, 인구 3만명의 바위산.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에 따라 주권이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양국간에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사태가 악화한 것은 16년전 스페인이 지브롤터가 범죄자금 세탁소이자 스페인으로의 마약 유입통로라며 국경을 봉쇄, 현지 주민과 영국의 불만을 증폭시키면서 부터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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