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개편 넘는 특단카드로 수렁 탈출” 제기여권이 한보사태 수습과 관련해 심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여권은 노동법파동에 이은 한보철강 부도사태가 민심 이반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을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 「한보터널」을 조속히 탈출하기 위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수사결과 및 수습카드가 제시돼야 한다는 인식은 그래서 더욱 절박하다. 김영삼 대통령이 한보사태의 성격을 「부정부패의 표본」으로 규정하며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야 말로 총체적인 민심수습책의 출발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수사의 가닥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여권의 수습카드가 제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우선순위의 수습책은 대대적인 당정개편이다. 다수의 정·관·금융계 인사들이 사법처리될 경우 당정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개편작업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시기는 김대통령 취임 4주년이 되는 오는 25일께, 또는 3월5일로 예정된 인천서구 및 수원장안구 보궐선거 직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당정개편은 특단의 조치가 아닌,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 온 카드라는 점에서 유효적절한 쇄신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당정개편 하나만으로는 「한보정국」을 청산하고 국면전환을 말끔히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권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방안중 하나가 「대선후보 조기가시화」다.
시월회를 비롯한 신한국당내 일부 초선의원들과 대선예비주자진영에서는 대선후보 조기가시화로 정국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보정국을 대선정국으로 반전시켜 보자는 구상인 셈이다. 후보조기가시화는 기본적으로 「김심」의 효력저하를 우려하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가령 시간이 흐를수록 김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전제아래 경선과정에 미칠 「김심」의 영향력이 건재한 시기를 놓지지말고 여권의 새로운 구심점을 창출해 내자는 복안이다. 실제로 신한국당 내부에서는 현정권에 대한 국민불신이 더욱 심화하기 전에 「새상품」을 선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심도있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여당과 김대통령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소속의원들의 위기의식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다. 여권의 구심력을 복원하고 차기대선후보를 하루속히 가시화하자는 주장은 다름아닌 경선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자는 얘기이다. 물론 후보조기가시화는 김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긴하나 이 카드가 현실화할 경우 경선시기는 당초의 8∼9월이 아닌 5∼6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후보조기가시화역시 반론이 만만치 않다. 너무 일찍 차기후보를 선정할 경우 후보결정에 불복하는 일부 주자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한보사태가 어쩔 수 없이 미봉으로 수습된다고 할때 후보조기가시화를 통해 대선정국으로 전환되더라도 진정한 수습처방의 약효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한보사태 수습과 민심이반 차단을 위한 여권의 총체적 수습카드는 검찰수사의 향배에 따라 그 윤곽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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