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깊어감에 따라 실업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중 실업자는 47만9,000명으로 지난 1년 사이에 10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돼 있다. 이것을 실업률로 보면 2.3%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0.4%가 증가한 것이다.사실 이 정도의 실업률은 10%를 상회하는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EU)국가들이나 5, 6%대의 미국에 비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업률 3% 이하는 일반적으로 완전고용으로 취급한다.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취업해 있고 다만 급료·건강 등의 이유로 일할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 타직장으로의 이전 등으로 잠정적으로 일자리를 떠난 사람만이 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비자발적 실업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업통계는 선진국에 비해 실업의 개념 등에서 엄격성이 크게 떨어져 정확도도 상당히 뒤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률 2.3%를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이것은 94년8월 이후 2년4개월만의 최고치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데다가 설비의 자동화 등 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적어도 상당기간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봐 아직까지는 정부·기업·근로자(노조) 등이 협력한다면 실업을 감축하지는 못하더라도 증대를 억제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우선 정부와 여야는 경기부양책을 잘못쓰다가 경제 그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그것보다는 현재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한보철강 부도사태와 노동관계법 개정파동 사태를 하루 빨리 올바르게 수습해야 할 것이다. 한보사태는 비리의 규명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법처리와 함께 중소하청업체·지역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극소화와 한보철강 건설사업의 계획대로의 추진 등으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관계법 개정문제 타결도 시급하다. 이 문제는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미묘해지고 있어 정부·기업·노조 등 3자 모두의 신중하고 대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야도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당리당략적 자세를 자제해야 한다. 복수노조·정리해고·변형근로 등은 모두가 필요한 것이다.
실업대책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고임금·고금리·고지가·고물류비·고규제 등 고비용·저효율의 경제체제를 개선한다는 경제정책은 계속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산업구조 조정 등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은 정부와 기업들의 전업훈련을 통해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들로서는 경영합리화라고 하여 감원부터 실시할 것이 아니라 자재구입비 절감, 공정합리화 등 다른 부문의 경영합리화부터 단행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도 노동생산성향상에 진력,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