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소명 요구할듯미국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비재수입 중단 및 소비절약운동 등에 우리정부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기업들의 잇따른 소비재수입중단선언과 민간단체들의 소비절약운동이 자국제품의 대 한국수출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주한 미 상공회의소와 국내에 진출해있는 자국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동향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우선 ▲우리정부가 현대 대우 등 대기업들이 소비재수입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 ▲소비절약운동의 정부개입과 이에 따른 수입품차별대우 ▲수입차 리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자국업체의 피해여부 등을 중점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공개입찰에서 자국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 여부와 최근 모직물 등에 발동된 조정관세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미국정부는 우리정부가 수입과 관련한 민간차원의 운동에 개입했거나 이를 유도한 증거를 입수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간 무역거래에 정부개입을 금지하고 회원국수출품은 자국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고 있는 WTO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WTO차원의 무역보복을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산부 관계자는 『미국정부는 이번 조사가 끝나는대로 우리정부에 소명을 요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소비재수입중단선언 등으로 자국업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 우리정부의 해명과는 관계없이 무역보복을 가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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