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한보철강 부도파동, 노동관계법 개정파동, 불황지속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구정을 앞두고 경기한파가 세차게 불어닥치고 있어 사회 분위기도 무겁다.31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내놓은 재정경제원 등 경제부처들의 경제 현안대책은 실효성이 크게 제한된 미봉책이라는 인상을 준다. 한보철강 부도대책은 부도발생이 일전하여 이제 막 서둘러 수습에 나서고 있는 단계에서 심도있는 대책을 논의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졸속 대책이 돼서는 안되겠다.
한보부도 사태와 관련하여 여론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의 정관유착 비리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도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만은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의 한보부도 대책은 이 목적에 부합되게 그런대로 골격을 그려놓았다 하겠다.
관계부처차관회의(재경원차관주재)와 한보대책 실무위원회(위원장 재경원금융정책실장)를 중심으로 공장 가동 정상화, 연내의 차질없는 완공, 하청 납품업체의 경영안정 지원 등을 추진키로 한 것 등은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 하겠다. 또한 당진공장 현장에 관련업계, 금융기관, 충청남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현장비상 대책 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한 것도 합리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다. 정부계획으로는 운영은 경험이 있는 포철에 위탁 경영하고 소요되는 자금은 채권금융단이 공동으로 지원케 한다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있어야겠다. 이를테면 납품업체들에 대해서는 납품대금은 우선 은행대출로 지원토록 했는데 은행의 일선창구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려면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특별조치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는 연내 완공되더라도 정상가동은 98년말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 자금 1조원도 채권금융단에 맡길 수 있을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당진제철소 연내완공 및 정상운영 계획을 전면 재검토, 거기에 따라 경제적인 자금 수급 및 조달계획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주인 없는 기업의 경우 낭비와 비능률이 보편화해 있는데 제2의 파국은 막아야겠다.
한편 노사문제와 부동산 투기문제도 불황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협적인 잠재적 시한 폭탄들이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재개정문제는 여야간의 이견으로 타결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매듭지지 않은 채 3월로 접어들면 임금·단체협약의 재개와 맞물려 값비싼 노동분쟁을 무더기로 맞기 쉽다. 그 대가는 엄청날 수가 있다.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와 토초세 등 세법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지 모른다. 설득력있는 공급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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