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벌인수땐 특혜시비 우려정부가 한보철강의 경영을 정상화하여 제3자에게 인수시킨다는 당초방침을 수정, 한국중공업처럼 국민기업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사전에 특혜시비를 없애고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방지하자는데 있는 것 같다. 연간 매출액 수조원대의 거대기업을 제3자에 인수시킬 경우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삼성 현대 LG 대우 등 소수의 몇몇 거대재벌에 불과하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공장 정상화와 조기완공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지만 완공후 특정 기업에 넘기지 않고 국민기업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공업은 한보철강 처리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둘 다 국가 기간산업이어서 경영자가 경영을 잘못했더라도 공장 자체는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될 기업이다. 또 창업을 민간이 했다는 점도 같다. 정부는 89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던 한국중공업을 민영화하려 했으나 이 때에도 한중을 인수할 기업은 거대 재벌밖에 없어 재벌의 경제력집중 심화가 문제됐었다.
실제로 현대와 삼성이 사활을 건 인수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결국 한중의 민영화조치를 포기, 공기업체제를 유지키로 했는데 지금은 경영이 정상화하여 「우량 공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 현대 LG등 재벌그룹들이 한보철강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인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인수타당성을 상당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그룹의 경우 내부적으로 당진제철소의 경쟁력과 제품원가, 연간감가상각비 및 원리금부담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돌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한보철강의 총부채가 5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법정관리로 원리금이 5∼10년간 동결될 경우 최소 3조원에서 최고 7조원의 자금지원효과가 생긴다』며 『한보철강이 무너진 것도 사업성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과도한 금융비용이 주원인이었기 때문에 이정도의 혜택만 주어지면 경영정상화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1일 한보철강문제와 관련, 『공장을 완공후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다음에 제3자 인수 또는 공기업화(국민기업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는 공법이 좋아 설계변경 등은 없을 것』이라며 『철강경기가 점차 좋아지고 있어 한보철강을 일단 정상화시킨후 금융기관 대출금을 환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상호·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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