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간 AERA 2월3일자한국의 삼성그룹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가을 「남북통일의 시나리오」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통일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①한·미가 북한에 경제지원을 할 것인가 ②봉쇄할 것인가 ③북한의 지도층이 강한가 ④약한가를 들었다.
이들의 조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다음의 4가지로 나뉜다. ▲합의형(①+③)=북한이 개혁을 추진하지만 1당독재는 장기화하며 지식인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일어나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 ▲유도형(①+④)=북한에 친한국적 온건정부가 탄생, 한국에 편입 ▲자멸형(②+④)=민중봉기와 지도층의 분열이 일어나도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 지지하에 한국이 북한을 편입 ▲충돌형(②+③)=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하지만 한·미의 반격으로 패퇴. 한국의 통일원 경제담당자는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160만톤』이라고 말한다. 약 300만톤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의 예측불허사태를 우려하기는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다. 양국 모두 당분간의 연맹책을 지지하지만 한국은 『북한이 식량부족을 과대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94년 제네바합의 과정에서 『미국만이 교섭상대』라는 자세를 굳혔다. 한국주도의 남북교섭이 진전되면 체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북한을 연착륙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은 관계국과의 보조가 맞지 않아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삼성연구소의 시나리오에는 중요한 변수가 있다. 중국이다. 중국은 2000년까지 북한에 매년 50만톤의 식량을 제공키로 약속했다. 이는 북한이 당분간 식량위기를 피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라디오 프레스」 편집부 스즈키 차장은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반도에서 힘을 강화하는 것이 불안하다. 북한이 한국에 흡수,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중국 국경까지 오게 된다. 적어도 북한의 연착륙이 보일 때까지 중국은 북한지원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지만 대량난민 유출과 재한국 일본인 구출을 가상한 내용이 중심이다. 남북한 통일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정책은 있는가?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명확한 정책은 지금 없다』고 확실히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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