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탈루분 94년 4조 추정”/연세대 최영순씨 논문

연간 소득세(94년기준) 탈루분이 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연세대 경제학과의 최영순(39·여)씨는 30일 「개인소득세 탈세:이론적 분석과 규모의 추정」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논문에서 94년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자료(표본가구수 4,516호)를 바탕으로 탈세액을 추정한 결과 내야 할 소득세중 4분의 1이상(27.6%)인 4조원이 탈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명중 1명이상꼴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최씨는 소득·지출 격차분석방법을 사용, 94년의 경우 내야 할 소득세는 15조4,000억원이었는데 징수된 것은 11조2,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이 탈루됐다고 밝혔다. 이는 94년 일반회계 예산(43조2,500억원)의 9.8%에 달하는 규모다.

최씨는 교육수준이 낮고 가장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증가하고 세율이 높을수록 탈세행위가 많다고 밝혔다.<윤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