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증거없는 인사 채택안돼… 야 연루자 폭로 불사”/야 “의혹인물은 모두 세워야… 특위 의석비 동수를” 여야는 한보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권 발동 원칙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증인채택 대상과 조사범위 등을 놓고 적잖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3당총무회담에서는 국정조사특위 구성방법 및 활동시한 등에서 또다시 여야의 의견이 맞섰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국조권 발동이 철회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관심은 예각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과연 실효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쏠려있다. 야당은 여권핵심인사와 민주계 실세의원 등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증거도 없이 설만 갖고 증인들을 불러 세울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국당의 국정조사 전략은 대야 정면대응 기조를 바탕에 깔고있다. 국정조사과정에서 야권의 「폭로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일전불사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삼재 총장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할 것이지만 야당의 음해성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천 노기태 이사철 김재천 의원 등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거론되는 면면들이 주로 입심좋은 초·재선급 의원들이란 점도 이같은 분위기를 말해준다.
신한국당은 특히 국정조사계획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조사대상 및 범위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한보사건에 연루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인물들의 증인채택요구는 철저하게 묵살한다는 계획이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여권의 정보와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당 방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야권의 「한보연루자」들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는대로 이를 폭로, 비난하는 맞불전략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현정권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계기로 정국주도권의 기선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다. 야권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있는 것은 증인채택의 범위와 대상이다. 야권은 한보사태 배후설로 지목되고 있는 인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말해 김현철씨를 비롯, 신한국당 민주계 중진의원 등을 모두 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은 또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국정조사에 TV생중계 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야권도 김원길 이상수(이상 국민회의) 이상만 지대섭(자민련) 등 경제통이나 율사출신 등을 대거 국조위에 포진시킨다는 전략이다.
한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정조사특위를 여야동수로 구성하고 조사기간도 최소한 2개월 정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한국당은 국정조사특위를 국회법에 따라 의석비율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한달가량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측은 특위구성방법에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내부 전략을 갖고있어 여야가 조사기간을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정진석·홍윤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