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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도산해도 지원없다”/청와대 고위당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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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도산해도 지원없다”/청와대 고위당국자

입력
199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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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대출관련 임직원 연대문책 정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경영부실로 도산하더라도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은행대출과 관련, 부정이 드러날 경우 검찰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관련 임직원 모두를 엄중문책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29일 『한보부도사태로 채권은행단이 막대한 부실채권을 안게 됐지만 과거처럼 한은특융 등 특별지원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한보사건을 그릇된 금융관행 타파의 계기로 삼아 은행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 관치금융시절에는 정부당국이 은행대출에 간여했기때문에 관련은행에 한은특융 등의 지원조치가 취해졌고 관련임직원도 보호되었다』면서 『그러나 한보철강 대출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은행 자체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만큼 관련은행에 대한 지원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이 당국자는 또 『거액의 부실채권을 야기한 은행장의 퇴진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전무 등도 연대책임이 있는만큼 과거처럼 은행장이 물러나면 전무가 승계하는 관행도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은행장의 외부인사 영입과 임원진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봄철 정기주총을 계기로 은행권에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1조원이상의 부실채권을 안게 된 제일은행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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