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부도는 ‘국제’정리와 같다”/재벌 무모한 확장 엄격규제 정부고위당국자는 29일 한보철강의 부도처리과정과 배경, 관련 은행등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밝혔다.
―한보대출에 정부당국이 깊숙히 간여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은행대출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의 주장일 것이다. 수천억원의 자금을 청탁받고 대출할 은행장이 어디 있겠나. 사고가 났을 때의 파장이 불을 보듯 뻔한 데…』
―거액대출 자체가 특혜 아닌가.
『한보철강 부도는 국제그룹 정리와 똑같다. 그런데 왜 국제그룹사건을 놓고서는 정부가 「탄압」했다고 하고, 한보철강을 놓고서는 정부가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이 본격화한 95년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당시에는 철강업이 호황이었다. 은행이 호황업종에 투자하지 않고 어디에 투자를 하려 했겠느냐. 최종적인 대출여부는 개별은행의 판단에 달렸지만…. 은행이 한번 대출해 준후 계속 말려들어 여신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 같다. 그러나 대출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별개 사안일 것이다』
―이형구 전 산은총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보철강에 대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통산부)도 마찬가지다. 당시 호황을 누리고 있던 철강업을 어떻게 무시했겠느냐』
―한보철강을 왜 전격 부도처리했나.
『전격 부도처리된게 아니다. 부도과정이 잘못 알려져 있다. 연초 채권은행단이 1천2백억원을 지원해줄 때 문제가 불거졌다. 은행은 당시 정총회장에게 경영권포기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부도처리하겠다고 통고했었다. 그러나 정총회장이 완강히 거부, 은행이 자금을 지원했었다. 정총회장은 23일에도 경영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무작정 버텼다. 채권은행으로서는 부도처리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한보문제의 심각성은 언제 파악했나.
『지난해말 보고받았다』
―앞으로도 부실기업은 예외없이 부도처리되나.
『채권은행이 판단할 문제다. 앞으로는 은행이 잘못하면 그 은행이 당한다. 당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하지 않겠는가』
―한보부도로 엄청난 부실채권을 안게 된 관련은행에 대해 한은특융 등의 지원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정부가 간여하지 않은 일에 특혜를 주는 것은 곤란하다. 금융자율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과거 관치금융시절에는 정부책임이 컸던 관계로 한은특융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지금은 다르지 않은가』
―채권은행의 최고경영진에 대한 문책은.
『주인있는 은행이라면 수천억원의 돈을 떼인 임직원을 그대로 두겠나. 경영을 잘못한 은행장이 퇴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부실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모두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필요하면 외부인사가 은행경영을 맡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한보사태의 본질은 은행들이 아직도 과거의 나쁜 금융관행을 답습하고 있었다는데 있다. 한보사태를 계기로 은행에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
―정부가 새로운 재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재벌문제의 한 단면이 표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재벌정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 다만 재벌이 무모하게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문어발식 확장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한보철강의 제3자인수는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한보철강에 대해 눈독들이고 있는 기업이 많을 것이다.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프로젝트 자체에 문제가 있어 부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인수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부동산만 해도 얼마나 되는가. 미니밀의 경우 포철보다 품질이 낫다고 하더라』<이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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