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흠집내기 정치공세” 여한보특혜 의혹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특별검사제」 도입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PK(부산·경남)일색인 현 정권과 검찰을 믿을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해 신한국당은 검찰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대중 국민회의·김종필 자민련총재는 28일 양당 합동의총에서 이를 강력히 제기했고 국민회의 정동영·자민련 안택수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이를 재차 요구했다.
야권의 특검제도입 주장은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과 한보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전·현직행장은 물론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수뇌부들이 모두 PK일색으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지난해 국회제도개선특위에 제출해 놓은 관련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법안은 정치적 사건 및 권력형 비리사건의 경우 「외압」을 피하기 위해 현행 검찰이 아닌 대한변협이 추천한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긴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측은 특검제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절대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이날 『검찰이 본격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특검제 도입부터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야권의 특검제 도입주장은 정치공세에 그칠 뿐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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