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대만입법원 공청회서 항의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을 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조직화하고 있다. 또 매번 되풀이되는 북한의 돌출행동에 돈을 대주며 무마하는 대증요법식의 대북정책에서 탈피,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최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유재현)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서울 종로2가 YMCA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만 핵폐기물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칭)를 발족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30일 탑골공원에서 대규모집회와 운동본부 발족식을 갖고 대만의 비인도적 행위를 세계여론에 호소할 계획이다. 대만을 항의방문중인 녹색연합 장원 사무총장은 이날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매립을 반대하는 대만의 야당 민진당의원과 재야 환경단체들을 만난 데 이어 하오에는 대만 입법원에서 열린 「핵폐기물 수출절차에 대한 법률」공청회에 참석, 한국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대표 강만길)도 이날 경실련 사무실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성명을 발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북한의 식량난에 있는 만큼 정부는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는 핵폐기물 사태의 단기대책으로 미국의 지렛대 역할을 강조하며 『미국은 환경에 대한 국제규범과 기준을 권고하고 북한과 대만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지씨는 『통일되면 우리 땅이라는 식으로 핵폐기물 매립을 반대하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 없다』고 전제,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인정, 1국가 2체제의 형태로 평화공존과 남북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근식 경실련통일협회운영위원장은 『북한이 외화를 벌 수 있도록 정부가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켜 평화체제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삼성 가톨릭대 교수(국제관계)는 『북한의 핵폐기물 반입배경은 정부의 공세적 대북정책에서 기인한다』고 지적, 『북한의 국제적 경제교류가 정상화하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서동만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대만이 중국의 패권주의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북한이 남한의 흡수통합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 양국은 동병상련의 처지』라면서 『현재 개설돼 있는 KEDO채널을 새롭게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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