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검찰시켜 조사라니… 특별검사제 도입을/국민 75%가 한보사태 대통령 책임으로 생각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동의원총회는 임시국회의 전략을 논의하기위한 자리였지만 여권핵심부와 한보비리 의혹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김대중 국민회의·김종필 자민련총재는 한보사태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책임론을 집중거론하며 철저한 사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와 청문회 개최등을 주장했다.
▲김종필 총재=현 정권의 무능과 독단이 한보사태를 빚어냈다. 한개 은행의 1조원이 넘는 방만한 대출은 권력층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하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리가 발각됐는데도 『취임후 단 일전도 받지 않았다』고만 되풀이하고 있다. 검찰의 핵심요직, 제일은행의 전·현직 은행장, 은행감독원장이 PK출신들이다. 사실을 바로 밝히기 위해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모두가 조사대상이 돼야한다.
▲김대중 총재=한 여론조사에서 한보사태에 대해 국민의 75%이상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고 필요하면 조사받아야한다고 나타났다. 건국이래 최대의 금융스캔들을 대통령이 몰랐을리 없다. 이는 권력의 비호아래서만 이루어질 수있는 것이다. 정부는 PK 검찰을 시켜 은행관계자 몇명만 처리하고 끝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것 같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국조권을 발동,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안기부법을 고치려면 대선이후에 고쳐야하며, 노동법도 하루빨리 대안을 만들어 경제를 안정시켜야한다.
▲이상만(자민련) 의원=현정부는 문민정부가 아니라 대통령만있고 국민은 없는 무민정부다. 한보사태는 정황을 보아 권력층 인사가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 부채는 은행지원 5조원외에 팩토링금융, 계열사 차입금 등을 합치면 내국세 42조원의 14%에 해당하는 6조원에 이른다.
▲이해찬(국민회의) 의원=한보사태의 핵심은 제일은행에 있다. 제일은행은 장학로사건때 효산그룹의 예에서 보듯 민주계와 유착관계에 있다. 진상규명을 위해 제일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산업은행 정책심의결과검토, 한보로비의 특성을 감안한 검은돈의 흐름추적, 조사특위 구성과 공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 특히 지금이 은행의 인사시기라는 것을 감안, 은행임직원 등 실무진의 정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선호(국민회의) 의원=한보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여당으로부터 증거서류 제출권과 증인범위를 사전에 받아내야 한다.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이 공포토록 해야한다.
▲정우택(자민련) 의원=장영자사건때 내 자신 재경원 사무관을 한 경험에 비추어 한보에 대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출은 권력핵심의 지시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에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6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조찬형(국민회의) 의원=수서사건은 깨에 불과하고 한보사건은 호박이다. 수서사건의 경험에 비추어 반드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한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야당에서 맡고 위원숫자도 야당이 한명이라도 많아야 정확한 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 부정선거조사특위에서의 경험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지대섭(자민련) 의원=한국은행이 지난해말 갑자기 은행의 지불준비율을 낮췄는데 이는 80년대 장영자사건의 수순과 너무도 흡사하다. 이는 한보사태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돼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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