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까지 2,000억 마르크 투자/피해회복에 통일비용 대부분 허비「시장의 실패=환경오염+자연파괴」라는 악순환은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증명됐다. 「시베리아의 진주」로 일컬어지던 바이칼호는 더 이상 물고기가 살 수 없어 20세기 환경 및 생태계 재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면서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환경문제를 대변하고 있다. 폴란드는 환경파괴 때문에 국내총생산액의 15%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매년 입고 있다.
독일은 통일 후 동독지역의 오염을 서독수준으로 정화하기 위해 95년까지 400억마르크(21조원)를 투자했으며 2000년까지 2,000억마르크를 투입할 계획이다. 독일 환경당국은 환경오염의 피해로 구동독지역은 매년 국민소득의 약 10%인 300억마르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회장 김안제)가 발표한 「독일통일과 환경문제」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당시 동독의 호소중 30%가 죽음의 호소였다. 하천의 45%는 아무리 정수처리를 해도 상수원으로 쓸 수 없을 정도였으며 전체 하천의 80%가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다. 특히 수질의 중금속 오염도가 높아 엘베강의 수은·카드뮴 검출량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자원고갈로 저급 갈탄을 에너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산화황의 배출량이 서독의 11.5배였으며 분진은 8배나 높아 동독 인구 1,660만중 600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현재 당시 서독의 환경기준치를 달성할 수 없는 노후시설도 부지기수였다.
국가 주도산업이었던 화학공장과 금속공장, 석탄가공에서 나오는 물질을 무절제하게 방출하고 화학비료와 갈탄채광 등으로 토양면적의 40%이상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은 각종 공해속에 살고 있는 동독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치유하는데 통일비용의 대부분을 허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정덕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