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킨다” 민관 총력대응/정부/직접적 외교압력에 국제이슈화 병행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대응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선 핵폐기물 반출 당사자인 대만과의 외교접촉은 북·대만간 계약 초기단계였던 지난해 11월께부터 시작됐다. 외무부 당국자는 26일 『당시 대만 당국은 계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흘렸다』며 『결국 그들이 우리를 속인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대만간 이전계약이 체결된 11일 이후 외무부 당국자를 통해 계약체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23일에는 송영식 외무부 1차관보가 린준시엔(림존현)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대사에게 『폐기물 이전이 강행될 경우 양국간 정치·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계약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직접적 압력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외교카드가 약하다는 점에서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단체에서는 대만상품의 불매운동을 거론하고 있지만 지난해 양국교역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13억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올렸다. 또한 대만은 한·중 수교 당시 우리에 대한 「배신감」이 아직 앙금으로 남아있으며, 이에대해 우리는 「외교적인 빚」이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이슈화가 적극 모색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를 이용해 핵폐기물을 이전 하려는 행위는 국제도의상 비도덕적이며, 자국 핵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리 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여기에 인구조밀지역인 한반도 특성상 핵폐기물을 받아 들이기에는 적합지 않다는 이유도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만의 가장 강력한 후원국이자 핵원료 공급자인 미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유종하 외무장관이 지난주 제임스 레이니 대사를 불러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요청한 것이 이같은 움직임의 시작이다. 미국 역시 양국 협정에 의해 대만 핵원료의 사용에 대한 감독권은 가지고 있지만 저준위폐기물 처리까지 좌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만이 국제적 도덕률을 무시할 경우 향후 중국·대만간 갈등에서 국제적 지지를 얻을 만한 명분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환기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북한과 협상을 벌일 경우 핵협상 때처럼 또다시 북한측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들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지키고 있다.<장인철 기자>
◎환경단체/“당국조치로는 한계/해상시위·불매운동”
핵폐기물의 북한반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최열) 등 국내 환경단체는 세계 반핵단체인 그린피스와 연대, 해상 선박시위 등 물리력을 행사키로 했다. 또 대만을 방문해 단식투쟁등 강도높은 항의농성을 통해 대만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용 생태조사국장은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법이 없어 당국의 조치는 한계가 있다』며 『대만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세계반대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실질적 압력수단』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이같이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나선 첫번째 이유는 한반도 오염이라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폐기물을 북한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변에 고작 5㎿ 원전을 보유한 북한이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과 인력, 장비가 있을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핵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 독일 프랑스 등도 핵에너지 사용후 발생하는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저준위 핵폐기물은 방사능 세기는 약해도 반감기가 수백년에서 1만년까지 걸려 매립후에도 방사능누출 측정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두번째는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핵폐기물까지 수입하는 북한이 임시방편으로 핵폐기물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만으로부터 1단계 6만배럴에 7,500만달러 등 2억2,200만달러(약 1,929억원)를 받고 2단계까지 20만배럴을 반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돈으로는 매립장 건설과 관리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핵관계자들의 말이다. 94년 정부가 추진했던 굴업도 핵폐기장의 건설비 용역결과에 따르면 매립장 건설에만 배럴당 최소 100만원이 필요했고 장기적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액수는 2∼3배 추가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핵폐기물의 폐광 매립도 아주 위험하다. 안전한 매립장은 단단한 암반지층과 지하수의 침투가 없는 자연조건에 방사능누출에 대비한 방호벽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는 이같은 자연조건을 갖춘 지층이 거의 없다. 탄광은 대부분 퇴적층이어서 암반이 약하고 갱도 안에 방호벽을 쌓을 공간도 부족하다. 최근들어 동아시아에 빈발하는 지진도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만약 지진으로 암반이 붕괴되거나 지하수가 침투, 드럼통이 부식되면서 핵폐기물의 방사능이 누출되면 지하수를 타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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