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1월 충남 안면도의 핵폐기물저장소 건설반대시위는 대단했었다. 소방서와 지서가 불타고 공무원이 감금당했으며 학교도 폐쇄됐었다. 결국 과기처장관이 경질되고 도경찰국장이 직위해제 되면서 핵폐기물저장소 건설이 백지화 돼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그후 한국은 아직 핵페기물 시설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그만큼 핵폐기물저장은 난제이다.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이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우라늄을 태워 원자력을 만들고 난후의 고준위(사용후 핵연료) 및 저준위폐기물의 처리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세계 원자력생산국들이 고심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핵폭탄원료인 플류토늄을 3%쯤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위원회의 감시를 받으면서 물속에 저장된다. 핵폐기물은 보통 이런 고준위폐기물을 제외한 저준위쓰레기를 말하는데 원자로를 운영할때 사용한 장갑, 가운, 걸레, 신발, 용수찌꺼기 등을 모은 것이다. 시멘트로 비벼 드럼통에 넣은후 안전한 곳에 쌓아 두거나 암반지하저장소에 저장하게 된다.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로는 스웨덴을 꼽는데 바닷가 암반지대를 뚫고 저장소를 만들어 컴퓨터로 폐기물드럼통을 운반하면서 24시간 컴퓨터 감시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고도의 시설과 감시기술만 있으면 핵페기물 저장은 사실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시설이나 연구없이 달러를 받는다는 단순이유로 대만 핵폐기물 20년치 전량인 6만드럼을 반입할 예정일 뿐 아니라 앞으로 30∼40년 생산분도 들여오려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제환경론자들은 달러를 벌려는 후진국들의 욕심과 이를 이용하려는 비열한 핵국가의 음모가 어우러질까봐 지난 92년 리우국제환경회의에서 아프리카에는 핵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다는 조약을 만들었었다. 아프리카같은 빈국이 아닐바에야 핵폐기물을 받아들일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과 대만은 한반도가 아프리카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워 핵폐기물 수출입 계약을 맺었다. 수출가격도 자국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10배이상 싼값이다.
한국은 현재 6년계획으로 4천억원을 들여 10만드럼저장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저장후 적어도 50년동안 드는 비용은 계산하지 않고 저장소를 짓는 값만 계산해도 한드럼당 4백만원(4천8백달러)씩 드는 셈이다. 핵폐기물저장소 설치를 위해서는 고도의 지진탐사, 암반굴착, 사후 컴퓨터관리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북한은 그런 저장소를 만들 계획은 처음부터 하지 않은채 휴전선근처의 폐광에 수입 핵폐기물을 쳐 넣을 예정으로 폐기물을 수입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광들은 외부관리를 잘해도 지하수가 스며드는 지층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폐기물을 던져 놓으면 지하수가 오염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대만의 핵폐기물 수출은 핵에너지 생산국인 대만의 수치일뿐 아니라 핵연료공급국인 미국도 책임져야할 행위이다. 미 국무부가 이를 단순한 국제무역으로 본다고 논평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핵폐기물 수출은 국제환경규정뿐 아니라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이라는 국제적합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기때문에 국제원자력위원회와 원자로보유국 모두가 이를 저지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정일화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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