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제약에 막혀 번복/인수업체 간접지원방안 모색한보철강 처리문제를 둘러싼 정부방침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한보사태처리의 지름길인 제3자 인수를 이른 시일내에 매듭짓기 위해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을 추진하다 여러 제약요인에 막혀 합리화업체지정이 아닌 인수업체에 대한 간접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해법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한보철강은 드러난 빚만 5조원을 넘고 당진제철소는 6월 완공되더라도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인수업체를 끌어들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수가능업체로 거론되고 있는 포철 현대 등은 내부적으로는 인수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획기적인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한 인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철은 주력공법인 고로(철광석에 석탄으로 열을 가해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방식)방식과 한보철강의 전기로방식을 결합하면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돼 내부적으로는 인수에 따른 득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그룹도 정부가 그룹의 숙원인 일관제철사업진출 허용이라는 반대급부와 함께 부채탕감에 필요한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인수에 응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하는 등의 유인책을 검토해왔으나 이 방침을 하루아침에 번복했다. 한보철강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할 경우 인수업체가 조세감면혜택을 받고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제한에서도 풀려나 제3자인수가 촉진될 수는 있지만 국내에서는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합리화업체지정에 따른 세제감면 등의 「특혜」의 대가는 결국 국민들이 져야 한다는 지적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합리화업체지정 외에 5조원이 넘는 부채를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지만 금융권전반의 부실화와 인수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실효성도 적어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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