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음반저작권분쟁 타결

◎1946∼71년 미 음반 소급보호 일 수용【워싱턴 AFP=연합】 미·일 양국은 일본측의 양보로 세계무역기구(WTO)로까지 비화된 음반 저작권 분쟁을 일단락 지었다고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24일 밝혔다.

그는 일본측이 1946∼71년 초판이 나온 미국 음반의 저작권을 소급해 보호하겠다는 지난해 12월의 결정을 3월까지 연장해 적용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당초 71년 1월1일 이후 초판이 나온 미국 음반만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버틴 반면 미국은 96년 1월1일부로 발효된 음반 저작권 50년 보호에 관한 WTO규정을 근거로 1946∼71년 출판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로써 미국은 듀크 앨링턴, 존 콜트레인, 엘비스 프레슬리, 척 베리, 리틀 리처드, 조니 캐시, 패치 클라인, 밥 딜런, 비치 보이스 및 오티스 레딩 등 올드 팝스타들의 음반 저작권도 일본에서 보호받게 됐다.

미관리들은 일본에서 1946∼71년 초판이 나온 미음반이 매년 600만장 가량 무단복제돼 미국업계에 5억달러 상당의 피해를 주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