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낮은 공법 채택 “수수께끼”/제철소 초고속허가도 석연찮아제일·조흥·외환은행 등 한보철강의 채권은행단이 업무관행조차 무시한채 거액자금을 대출한데다 부실징후기업에 빌려줄 수 없는 신탁자금을 수천억원씩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대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건설 사업허가과정과 공유수면매립허가도 통상적인 행정절차와는 달리 순식간에 이루어져 정경유착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보철강의 탄생과정과 자금지원 등 전부문에 걸쳐 「비상식적인 요소」가 수두룩,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 조흥 외환은행 등은 업무관행상 공장건설 등 시설자금으로 빌려줄 수 없는 신탁자금을 한보철강에 각각 2천6백84억원, 2천6백81억원, 1천4백50억원씩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탁자금은 은행이 고객의 돈을 대신 운용해 수익을 모두 돌려주고 수익의 0.5%를 수고료(신탁보수)로 받는 금융상품으로 한보철강과 같은 부실기업에 빌려줬다 떼이면 고객이 수익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은행에 신탁자금을 맡긴 은행고객들은 수익(배당금)이 크게 떨어지는 손해를 입게 됐다.
또 한보철강 채권은행들은 빌려준 돈보다 담보가 무려 7천8백27억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보철강과 같은 부실징후기업에 담보도 없이 거액자금을 대출한 것은 관행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내 간판급 은행들의 이같은 행위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지적했다.
한보그룹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금은 당진공장 건설초기인 92년말에는 1천5백66억원에 불과했으나 3년6개월후인 96년 6월말 현재 1조9천6백69억원으로 12.5배로 급격히 늘어났다.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의 90만여평에 대한 공유수면매립허가와 사업허가과정도 석연치 않다. 한보철강은 89년 12월 정부의 공유수면기본계획을 순식간에 바꿔 매립허가를 얻어내는 「비상한 능력」을 발휘했다.
당시 건설부장관의 결재사항(현재는 해양수산부장관)이었던 기본계획변경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해당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환경피해 사업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도 한보는 손쉽게 매립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정부가 한보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 것과는 달리 정치권 등에서는 한보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진제철소 건설은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한보철강이 엄청난 투자비를 들이면서도 사업성과 생산제품의 품질이 낮은 미니밀방식과 코렉스(COREX)라는 신공법을 택해 판매부진을 자초한 배경도 명확하지 않다. 당진제철소의 전기로와 코렉스공법은 포철의 주력공법인 고로방식보다 품질과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김동영·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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