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독자외교 표방 쿠바와 협력협정 체결에/클린턴 “봉쇄정책 이탈 안된다” 즉각 반발쿠바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캐나다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 쿠바제재안인 헬름스―버튼 법 제정으로 불거졌던 불화의 조짐이 캐나다―쿠바의 상호협력협정 체결로 표면화한 것이 계기가 됐다.
로이드 액스워디 캐나다 외무장관이 21, 22일 쿠바 수도 아바나를 방문, 로베르토 로바이나 쿠바외무장관과 체결한 협정은 ▲문화·경제 교류 활성화 ▲쿠바의 인권개선을 위한 독립 인권위 설치 ▲ 마약거래 및 테러행위방지 협조 등 14개항이다. 캐나다 장관급으로는 76년 피에르 트뤼도 당시 총리이후 처음인 이번 방문에서 액스워디 장관은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의장을 만나 캐나다는 미국의 대 쿠바경제봉쇄조치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즉각적이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캐나다가 쿠바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은 치하했으나 『미국의 쿠바정책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즉 봉쇄를 통한 쿠바 고사를 모색해 온 미국으로서는 「개방을 통한 민주화 유도」라는 캐나다의 이탈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양측간의 불화는 이미 93년 장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정부 출범때부터 예견돼 왔다. 당시 크레티앵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논의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NAFTA의 의회 인준을 앞두고 있던 클린턴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했다. 또 그는 역대 정권들이 추진해 온 친미 일변도 정책에서의 탈피도 강조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캐나다의 독자 외교 노선 표방이다.
95년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을 캐나다 핼리팩스로 유치하고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공략도 활발히 벌였다. 남반구로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라는 이번 협정 체결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번 사태로 양국관계가 급속 냉각되리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캐나다 수출입의 70%를 미국이 차지하는 등 경제적 종속구조 외에도 지리,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상호의존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단지 「너무도 미국적인」 캐나다가 이제 제 목소리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윤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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