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이 22일 50년만에 처음으로 부분적인 직항해운 항로 개설에 합의함으로써 중국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양안간 「3통(통상 통항 통우)」 실현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양측의 교통부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또 95년 6월 리덩후이(이등휘) 대만총통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악화했던 양안관계 개선에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내용은 ▲중국은 푸저우(복주)와 샤먼(하문), 그리고 대만은 가오슝(고웅)과 지룽(기륭)을 개방, 양측 항구간에 직항을 허용하고 ▲운항선박은 외국기를 게양하며 ▲화물은 외국물건의 선적으로 제한됐다.
중국측은 양안직항은 당연히 중국의 주권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내항운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대만의 왕즈강(왕지강) 경제부장은 이번 합의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쨌든 이번 합의로 홍콩을 경유하는 간접 해상운송때보다 운송비가 30%씩 줄어들게 됐다. 또 이번 합의는 5∼6월께 실현되고 곧 여객선, 카페리, 항공부문까지 빠르게 확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양안간 해상 직항로 논의는 79년 1월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3통정책을 제의, 대만선박에 대한 본토항 개방을 선언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주권 문제가 걸려 진전이 없던 이 문제는 95년 5월 대만이 가오슝항을 연안화물중계센터로 지정하고 「경외항운중심」구상을 발표한데 이어 중국측이 96년 8월20일 1개 중국, 쌍방직항, 상호이익원칙을 전제로한 「대만해협 양안간 직항로 관리규정」을 역제안해 급진전됐다.
이번에 대만의 국민당 정부가 3불통정책을 깨고 불리를 감수하면서 중국과 타협한 것은 7월1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경우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 된다는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대만과의 통일전략 일환으로 3통을 강력히 주장해 온 중국이 부분적 직항해운 개설에 합의한 것은 일단 3통실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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