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탈북자 증가사태와 관련, 탈북자 수용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가 탈북자들을 전원수용하겠다고 공식입장을 천명할 수는 없으나,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탈북자 보호시설 건립 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그동안 국내의 수용 여건이 미비한 현실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감안해 탈북자들을 선별수용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7월 홍콩의 중국귀속에 따라 주요 탈북통로가 막힐 가능성에 대비해 주변국에 대한 외교협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구서독이 구동독 탈출자를 전원수용, 탈출노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동·서독이 단일국가라는 점을 장기간에 걸쳐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23일 상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김석우 통일원차관 주재로 열린 「북한 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제1차 준비회의에서 탈북자 적극 수용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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