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국내외의 내로라 하는 경제연구소마다 경제예측보고서를 작성, 「97년도 한국경제의 모습」을 그려냈지만 이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를 긁적거리며 『글쎄…』를 연발한다. 심지어 경제예측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경제학자마저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예측이 정확하려면 변수보다 상수가 많아야 하는데, 한국에는 온통 변수뿐이니…』 경제학자들의 변명아닌 변명이다.올해 한국경제를 감상하는데 있어서의 첫번째 포인트는 이같은 한국적 상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불확실성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강하다. 「노동법파동」이 이를 웅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두번째는 경제팀의 경제정책 기조다. 정부는 경제논리에 입각, 성장률을 6%내외로 낮추는 안정화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비수가 숨겨져 있다. 경제논리에 맡기면 곧 쓰러질 기업과 명예퇴직당해야 할 사람이 수두룩하다. 안정화정책은 경쟁력없는 기업(사람)의 낙오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12월의 대통령선거다. 집권당으로서는 정권유지 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다.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경제팀(경제논리)과 정치팀(정치논리)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낙오병도 추스려야 한다. 낙오병을 양산할 안정화정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지 두고 볼 일이다.
네번째는 인위적 부양책의 동원여부다. 집권당으로는 여차하면 건설경기부양책과 증시부양책을 동원할 것이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집권당의 프리미엄으로 통한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이 카드를 던질 시점이 언제냐일 뿐이다.
다섯번째는 문민정부의 마지막 개혁작업으로 일컬어지는 금융개혁이다. 금융개혁은 경제의 심장수술과도 같다. 심장수술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낳을 수도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