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서울시장이 21일 남산 1·3호터널에서 시행중인 혼잡통행료 징수제를 올 상반기 중에 일부 터널과 주요 길목으로 확대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한다. 신중하게 시정을 펴왔던 조시장이 혼잡통행료 징수제 확대실시를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그 진의를 이해하기가 어렵다.혼잡통행료 확대실시 문제야말로 두 달여 동안 실시해 본 효과만을 믿고 확대실시 방침을 정하기보다는 시험실시를 더해 가면서 시민들이 나홀로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는 적응마인드(마음가짐)가 싹트는 것을 봐가며 확대하는 것이 순서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물론 한계상황에 달한 서울의 교통체증을 풀어보려는 조시장의 의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토의 0.6% 밖에 안되는 수도 서울이 전국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059만명을 포용하고 있어서 초과밀의 서울은 비좁아 터져버릴 지경이다. 또한 940만대의 전국 차량중 23%에 가까운 216만대가 서울에서 굴러다닌다. 그러나 서울의 도로율은 18%를 약간 넘는다. 현대도시가 갖추어야 할 교통여건을 너무나 갖추지 못한 게 서울의 현실이다. 그래서 교통문제야말로 시정의 최대 난제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이고 조시장의 첫번째 선거 공약 역시 교통난 해소였다는 것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봉이 김선달」식으로 길을 막고 지나가는 차량에 돈을 받아 차량의 통행을 줄여보겠다는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는 어디까지나 편법이지 정상적인 교통대책일 수 없는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불과 두달 11일째 시행했을 뿐이고 한달간의 시행결과를 분석한 아전인수)격의 시행효과만을 액면 그대로 믿고 확대실시 방침 결정을 한 것은 경솔한 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시당국이 시행 한달간의 결과를 분석한 수치를 조시장은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통행료 징수로 1·3호터널의 교통량은 24% 줄고 통행속도는 80% 증가했으며 우회도로 교통량은 6% 증가했으나 통행속도는 22% 증가했다는 시당국의 효과분석을 권위있는 다른 기관의 검증도 없이 어떻게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 그게 액면대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혼잡통행료로 월 14억원을 물었다면 그 또한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그것이 확대실시될 때 시민부담이 얼마나 가중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실시는 1·3호터널의 시험 실시 효과를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켜본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조시장은 알았으면 한다. 섣불리 확대실시했다가는 교통혼잡을 더는 효과보다는 엉뚱하게 시민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나쁜 시책이 될 개연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괜한 부담을 안기는 시책은 첫 민선시장의 치적에도 흠이 될 게 분명하다. 또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 승용차 운행관습을 바꾸게 하는 시책도 병행하라고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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