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소유구조개편 등 연내가시화 추진/권한 미약 구성원 다양 개선수준 그칠수도『개혁이냐 개선이냐』 22일 공식출범한 대통령자문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에 대한 1차적인 관심사다. 발족이전부터 청와대경제수석실과 재정경제원, 금융권간에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던 부문이기도 하다.
금개위는 은행의 소유구조개편을 포함해 금융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논의하되 개선안은 단계적으로 제시하며, 작업은 예정보다 빨리 끝낸다는 쪽으로 활동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박성용 위원장이 이날 첫회의에서 『급격한 개혁에 따른 혼란과 동요를 걱정하지만 우리 금융산업의 내부에는 차세대의 금융을 주도할 수 있는 바탕이 이미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박위원장은 산업자본의 은행경영참여나 은행간 인수·합병에 따른 감원문제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재경원은 이에대해 『예상외로 톤이 강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고, 금개위관계자는 『개혁다운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편 등 중장기과제로 꼽혔던 것들도 일부는 연내에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는 금개위의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중장기과제 마련작업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진 것이라는 점때문이다. 박위원장은 『단기과제는 3월말까지,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은 6월말까지, 다음 정부에 넘길 사안은 9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정은 당초 올연말까지 중장기과제 성안작업을 마친다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금개위가 단순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아직 남아있다. 우선 금개위가 은행합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만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는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은행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또 금개위의 구성원이 기업인 금융인 금융전문가 등 너무 다양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도 한 이유다. 아무튼 전체적인 윤곽은 금개위가 이날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향후 검토과제 등을 최종확정하는 25일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개위가 이날 위촉한 15명의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덕훈(간사) 최범수 정동민 함준호(이상 한국개발연구원) 이동걸(산업연구원) 권재중(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남주하(한국경제연구원) 홍순영(중소기업연구원) 박재하 김세진 이소한(이상 한국금융연구원) 최흥식(한국조세연구원) 우영호(한국증권경제연구원) 도명국(증권거래소) 조강필(보험개발원)<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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