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유전자 조작 및 재조합 등의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 실험지침」을 마련, 입안 예고했다. 국내에서도 유전자 치료가 시도되고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을 떠올리면 이것은 오히려 뒤늦었다고 할 것이다.세계 각국은 인류가 안고 있는 질병치료는 물론 식량과 에너지 부족 환경문제해결 등의 열쇠가 생명공학에 달렸다고 판단, 유전자 재조합연구 등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인체의 유전자 지도가 거의 완성되고 있고 유전자 조작 식품이 본격적으로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처럼 의약품·농업·공업·환경 등 생명공학 분야의 관련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실험과정과 제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지도 오래다. 유전자 재조합 실험으로 태어난 식품이나 의약품 등이 완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아 「정체불명」이라는 점에서 이는 당연하다. 이 때문에 유럽 등에선 이에 대한 불매운동이 활발하다.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연변이 생물체의 생태계 전파와 확산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해악과 혼란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스웨덴 등 선진국이 이에 대한 연구를 경쟁적으로 펼치면서도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엄격한 규제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무방비 상태였다. 이 분야의 연구활동이 미비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점차 연구활동이 다양하게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의 미비한 연구수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이제 본 궤도에 오르려는 생명공학 연구를 위축시키지 않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규제지침은 무엇보다도 연구자들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 안전성 확보에 그 무게를 두어야 한다. 선진국의 규제지침을 보면 생명공학 생명체의 전파·확산방지를 위한 밀폐방법 및 기준, 연구 종사자들의 의무 및 윤리 등을 무겁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좋은 본보기다.
이는 아무리 좋은 지침을 마련해도 연구자들이 생명공학이 가져올지도 모를 부작용에 대한 의식없이는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좋은 연구시설도 중요하지만 연구종사자들의 이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연구기관 등에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실험과정의 지침마련 못지않게 현재 우리들 식탁을 넘보고 있는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성 확보도 중요한 문제다. 선진국에선 소비자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기준마련을 요구하는 등 운동이 활발하지만 우리의 이에 대한 인식은 엷기만 하다. 유전자 조작식품은 표시를 하고 관계정보는 그때그때 공개하는 것도 DNA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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