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지금은 때 아니다” 제동도「1·21 여야 영수회담」이후 청와대는 『모든 것을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수습방안을 결국 야권이 받아들여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청와대는 김대통령의 수습책을 「대승적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당내 일부는 물론 재계 등의 불만은 감수하겠다는 자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은 그런 일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광일 청와대비서실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상반된 건의를 받고 심사숙고한 뒤 내린 결단이므로 잘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당장에 반응이 1백% 지지로 나타나지는 않겠으나 겸허하게 기다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김대통령은 「큰 바둑을 두겠다」는 말을 했다』고 영수회담 전격결정 배경을 전한 뒤 『김대통령은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면서 결심을 굳혔다』고 성사 과정을 설명했다.
이원종 정무수석도 『김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내 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이제 법의 재개정 논의는 국회에서 해야 하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청와대의 몫』이라고 말했다.
책임론과 관련, 김실장은 『누가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시일이 지나야 한다』고 미묘한 입장을 내비쳤으나 『김대통령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으며 지금은 그런 일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수석은 『이홍구 대표가 법을 통과시킨뒤 「국민에게 책임을 지며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겠다」고 한 말이 있다』며 『당이 사사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당장 무슨 책임을 지느냐』고 반문했다.
김실장은 「사태수습과정에서 청와대내 강·온 대립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을 모시는 방법과 상황 해법에는 조금씩 의견 차가 있으나 강·온 대립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실장은 『법을 재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3월1일 시행이전에 고치자는 것』이라며 항간의 「여권 지연전술설」을 일축했다. 그는 또 파업주동자 사전영장 집행유예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엄격한 법 논리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영장 발부에 정치성이 있었다면 집행에도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하겠으니 작은 문제는 관대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김실장은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 대사가 『대통령의 결단에 존경을 표시한다』, 클라우스 폴러스 독일대사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는 뜻을 각각 정부에 밝혀왔다고 전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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