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인수합병 문제도 충분 검토22일 출범한 금융개혁위원회 박성용 위원장은 『낙후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개혁작업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또 이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금개위는 금융기관간 인수·합병과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등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위원회의 활동이 예상보다 포괄적일 것임을 시사했다.
-앞으로 금개위의 일정은.
『시간이 촉박하다. 서둘러야 한다. 금융관행시정과 규제완화 등 금융비용을 1%라도 낮출 수 있는 단기과제는 3월말까지 서둘러 마무리짓겠다. 법개정이 필요한 중장기과제는 6월말까지 매듭을 지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차기정권에서 처리할 과제는 9월말까지 보고서를 마련할 생각이다』
-일부에서는 금융기관의 인위적 인수·합병과 산업자본의 은행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도 금개위에서 논의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금융산업이 개방됐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쟁력으로는 외국기관에 대항할 수 없다. 서둘러 대처해야 한다. 당연히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특정 은행을 지목하는 구체적인 합병시나리오도 만들어지는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감원에 따른 실업사태도 고려, 그에 대한 대비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의 독립성문제 등 통화신용정책도 검토의 대상인가.
『장기적인 문제지만 감독기관의 효율성 등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재경원과의 업무협조는 어떻게 이뤄지나.
『성공적인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행정부의 협조가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의견교환이나 업무협조가 없지만 보고서 작성단계에서는 협의를 할 생각이다』
-대통령의 특별한 주문사항은 있나.
『전혀 없다. 완전히 백지상태다』
-일부에서는 각계에서 위촉된 위원들끼리 의견이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모두 학식이 많은 분들이라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불가능하면 다수결원칙을 적용해서라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낼 생각이다』<조철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