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노동계 배제/여야 밀실협상 우려여야 영수회담결과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하나같이 『크게 실망스럽다』였다. 개정노동법 반대투쟁의 양대 축이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공히 『개정노동법 백지화요구를 외면하고 국회에서 재론한다는 식으로 미봉한 것은 국민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영수회담이 열린 것 자체가 파업투쟁의 결실인데 정작 총파업의 최대 요구조건인 개정노동법의 백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하나마나한 회담」이라는 주장이다.
양측은 이에 따라 종전대로 개정노동법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반응일뿐 물밑 반발의 강도는 많이 다르다. 우선 민주노총은 수요파업 주말거리집회 등 투쟁방식을 바꾸지 않고 여권을 죄는 「압박전술」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겉으로는 기존의 개정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차제에 파업국면이 협상국면으로 변하길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양측의 미묘한 입장차는 그간의 총파업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주도하에 파업을 이끌어 여권으로부터 반양보를 얻어내는 「절반의 승리」를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예의 유연전술을 되풀이하며 여권을 압박할 경우 보다 확실한 양보안은 물론 노동계내의 절대적 주도권도 굳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지도부가 자신들에 대한 사전영장발부가 사실상 무효화했음에도 명동성당 농성을 풀지 않고 파업관련자 410명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은 파업주도권은 물론 투쟁력에서도 민주노총에 밀려 상당한 입지를 잃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투쟁국면을 계속 끌기보다는 가능한한 빨리 협상국면으로 전환, 정치권과의 교감등을 통해 협상력을 발휘하자는 의도이다. 한국노총은 이 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에 대한 영장집행을 중단하라는 노총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상당히 유연한 반응을 보였다.
저마다의 득실계산에 바쁜 양측이지만 노동법 재개정논의에서 노동계가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한 정치권만의 밀실협상에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영수회담이후 정국의 축이 노동계와 여권에서 여야간의 협상구도로 변해 노동계가 오히려 국외자로 밀려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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