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과소비가 만연되고 있다. 정부도 기업도 소비자도 쓰고 보자는 식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비 붐에 편승하고 있다. 『나는 쓰면 되고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은 한국경제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경제이론에 의하면 소비는 항상소득 또는 생애소득의 크기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 부수적으로 자산의 보유 정도도 소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과소비는 장기간(1년 이상)의 평균소득을 초과해 소비하거나 소득에 비하여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소비수준이 계속될 경우 발생한다. 과소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합리적 소비행태가 될 수 없다는데 있다. 매번 소득을 다 써버리거나 소득이상으로 소비한다면 누구라도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게 나타난다. 과소비하는 부류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빈곤층이며 다른 하나는 중상위 소득계층이다. 빈곤층의 과소비는 사회정책의 대상일지인정 우려할만한 문제는 결코 아니다.
문제는 자산소득(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이나 노출되지 않은 소득이 많아 자신있게 소비할 수 있는 계층에게 있다.
특히 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붐과 함께 보난자를 챙긴 바 있는 졸부들과 경제에 거품이 일면서 급팽창하게된 지하경제의 혜택을 입은 계층의 소비는 과감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강력하고 비대한 정부의 비호하에서 관변에 거품기구나 거품자리가 다수 생성되었고 생산성과 무관한 거품자리가 민간으로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신흥 고소득층의 소비수준은 높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기구, 민간단체 그리고 기업 할 것 없이 상위 직급의 판공비, 기밀비는 해가 다르게 높아만 가고 있으니 먹고 마시는 산업이 흥청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정책의 부재 혹은 방조와 관련된다. 경제실적에 대한 과대선전이나 전시행정은 실질보다는 허세를 키워 왔고 조세정책의 미비와 부의 편중방치는 거품과 지하경제의 규모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결국 우리사회는 황금만능주의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부의 축적이나 소비수준을 사회적 지위와 동일시」 하는 천민자본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기 마련이며 바른 방법으로 벌지 않은 돈은 바르게 쓰여지지 않는 법이다. 과소비의 진정을 위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일대전환을 기대해 본다. 우선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고 사회지도층이 자제한다면 민간부분이나 가계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정부는 「공무원 1만명 감축」같은 구호행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의 정부혁신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부처 공무원 2분의 1 감원」식으로 과감한 다운사이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특단의 정부혁신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겠고 수가 줄어든만큼 공무원 등의 급여 대폭인상, 연수기회 확충 등 후생증진책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양입제출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결산작업을 중요시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작은 예에 불과하나 이름만 조금 바꾼 각종 위원회를 거의 매년 설치하여 되풀이 논의하는 전시행정보다는 이미 해놓은 작업을 토대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길 것인가에 주력해야 한다. 더불어 단계적으로 판공비를 선진국 수준까지 줄여나가면서 주세행정을 과학화해 나간다면 과소비의 원천을 규제할 수 있어 건전 소비풍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한보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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