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조원·인력 2천명 감축/정부,경쟁력 10% 높이기 확정정부는 국·공립병원·대학, 농산물검사, 기상정보서비스 분야의 민간이양을 추진하고 농촌지역 지·파출소 60곳, 초중등학교 44곳, 인구 5천명미만 동 4백46곳을 통폐합 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방안을 확정, 올한해동안 경상경비 1조1천억원과 공공부문인력 2천명을 감축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군살을 빼기위해 ▲우체국신설 억제 ▲파트타이머(시간제 근로)고용확대 ▲국공립대학사무직감축 등을 실시하고 1천5백72명의 정원외직원(별도정원)중 1백99명을 내년까지 감축한다. 또 문체부산하 해외문화원과 공보처산하 해외공보원을 통합하며 고위직의 재외공관파견을 억제키로 했다. 특히 국공립병원 항만 상하수도 도서관운영 청사관리 분야 등의 민간위탁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연구를 의뢰하고 올상반기에 방위력 개선분야의 조직과 기구를 개편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제고를 위해 소규모 동의 통·폐합추진과 함께 ▲환경기초시설 ▲체육시설 ▲도매시설 등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2백47개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을 수립, 경상경비 10%이상을 절감키로 했다. 또 지방기업의 준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산하단체의 행사경비조달을 위한 관행적인 성금 및 기탁금모집을 일절 금지키로 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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