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어렵게 성사됐던 여야 영수회담에서 파업시국을 풀 수 있는 해결방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이견만 드러낸 것은 아쉽기만 하다. 경기불황 속에 파업사태로 가슴을 졸였던 국민들로서는 애타게 국면 전환의 틀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실망이 큰 것이다.이날 영수회담은 외형상으로는 분명히 결렬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에 대한 여당만의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논의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김대중 김종필 두 야당총재는 통과된 이들 법은 무효인 만큼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야당의 백지화 요구에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을 헌법절차에 따라 공포한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담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파업시국을 녹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주목된다. 첫째는 여야 모두 나라안팎으로 어려운 때 파업사태―여야의 대치상황이 결코 파국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음이 확인된 점이다. 다음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며 강공자세를 보였던 김대통령이 시국해결을 위해 쟁점법안들의 처리 방향을 밝히고 사전영장이 발부된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집행의 유예를 보인 점이다. 셋째는 두 김총재가 백지화를 전제로 하지만 「국회서 논의원칙」에 원칙적으로 찬성한 점등을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회담후 회담에 대한 두 김총재의 반응과 평가는 서로 달라 눈길을 끈다. 즉 김종필 총재가 쟁점법안의 무효화에 대해 여당이 거부하는 등 입장차이만 재확인했다며 서명운동 등 대여강경투쟁의 지속을 재강조한 반면 김대중 총재는 김대통령이 대화의지를 보인 것을 비롯, 복수노조를 사실상 인정하고 파업지도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의 자제, 국회에서의 협상 표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주목된다.
사실 선진민주국 같으면 영수회담은 완전 타결될 때까지 체면도 권위도 접어둔채 며칠이고 되풀이하지만 성사자체가 어려운 우리 풍토로 봐서는 일단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만도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또 김대통령이 국회에서의 논의를 제의하고 두 김총재가 수용한 만큼 여야는 하루빨리 여야 중진회담 등이나 총무회담을 열어 재심의 원칙을 논의 임시국회를 열어 대안제시를 통해 쟁점법안 등을 국익과 민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재조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여야는 파업시국을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부담지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담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 특히 3김씨는 응어리진 감정도 덮어두고 근로자와 기업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되살아나고 나라의 안보와 국력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대국적인 견지에서 양보와 타협으로써 파업시국을 안정시켜야 한다.
정부 여당은 혼자서 또 힘으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독선적 자세를 버려야 하며 야당은 뒤늦게 거리로 나서 파업시국을 부추기는 듯한 우행은 절대삼가야 할 것이다.
이제 3김씨는 최고지도자답게 시국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아집을 버리고 큰 자세, 곧 지도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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