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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성공해야 경제체질 개혁 가능/이철수(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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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성공해야 경제체질 개혁 가능/이철수(특별기고)

입력
1997.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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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가 불황국면에 처해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소리가 높다. 경제전문가들간에도 의견차이가 심해 단순히 하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업구조의 대폭적인 개선이 있어야만 회생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같다.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사람, 경제에 거품을 빼야한다는 사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장단기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급기야 노동개혁, 금융개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디지털시대, 디지털경제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많다. 정보사회에서의 경제활동과 삶을 말하는 것이다. 우린 아직 정보화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우리보다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경제활동은 벌써 정보사회에 진입해있고 정보사회에서의 국가경영, 기업경영을 하고있다.

미국은 80년대 산업사회의 경제구조하에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판매자동화 등 정보화를 통한 경영효율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당시 미국이 일본에 생산성이 뒤진다고 해서 일본식 경영방식의 우월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부분적 적용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반면 미국의 그와같은 노력에도 일본은 자국의 경영방식을 고수하고 정보기술의 적용에 의한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생산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은 역전이 되었고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에서도 미국이 크게 앞서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더 나아가 미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 사회전반에 대한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미국정부는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체제개편을 추진하는 등 정보사회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화가 사회전반의 고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게하는 수단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을 대변하는 것이 지식산업화의 국제화이다. 1차, 2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지식·정보기반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노동 인력구조도 단순 육체노동구조에서 지식노동구조로 바뀌고 있다.

미국 전체노동자의 60%이상이 지식노동자이며 새롭게 생기는 일거리의 80%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일거리라고 한다.

지식산업화로의 전환은 향후 산업의 발전추세이다. 그런데 지식산업화는 정보화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보화를 외국의 선례에서 보듯 반드시 해야한다.

정보화는 경제체질을 고효율화하는 개혁의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본질이 특정그룹 계층 등의 정치·사회적 논리에 의해 변질된 것과 같은 맥락의 정보화가 된다면 오히려 효율은 저하되고 비용은 높아져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한국전산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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